<앵커>

국내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부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6조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죠?

<기자>

네, 이번 정부 지원의 주된 대상은 실직과 폐업으로 복지 4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신 빈곤층'입니다.

정부는 각자의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기초 생활 대상자는 아니지만 일할 능력이 없는 50만 가구에 6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고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40만 가구에 대해서는 6개월간 월 83만 원을 받는 공공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금과 전통시장 상품권을 각각 절반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계 지원 대상은 현재 104만 가구에서 224만 가구로 늘어나게 됩니다.

<앵커>

현금이면 현금이고, 쿠폰이면 쿠폰이지 왜 나눠 지급하는 겁니까?

<기자>

네, 정부는 신 빈곤층의 생계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지급된 돈이 효율적으로 쓰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즉, 소비로 이어져 경기회복에 도움을 됐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당장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빚을 갚는데 돈을 쓸 여지가 큽니다.

그렇다고 전액 쿠폰으로 지급하면, 쿠폰 발행 비용이 늘어나고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는 '깡'을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당장 지출이 필요한 곳에는 전액 현금을, 보다 사정이 나은 곳에는 현금과 상품권을 섞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에는 저신용자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신용자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3~40%의 이자를 주고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서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10% 대의 낮은 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 14곳과 별도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10% 대의 낮은 금리로 모두 1조 3천 6백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올 1월 말 기준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는 813만 8천 명에 이릅니다.

금감원은 저신용자 대출상품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은행 경영 실태 평가에 서민금융 지원실적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을 떼일까 염려하는 은행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어제(1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통위는 현재 2%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가 나아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더 나빠질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하강이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라밖에서는 GM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각종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도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하면서 외환위기 때보다 성장률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 때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남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의 추가 인하 가능성도 남아 있죠?

<기자>

네, 이번에는 동결했지만 조만간 추가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기준금리가 바닥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금리를 낮춰도 소비나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해당하는 기준금리를 1.5~2%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최대 0.5%포인트라는 겁니다.

시기는 정부가 추경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는 오는 4, 5월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채 발행으로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금리정책의 폭이 좁아지면서 한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