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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위원장 "비정규법-전임자급여 안바꿔"

입력 : 2009.03.11 16:03

"노사민정 합의와 별개 문제" 강조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11일 "비정규직법 개정과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를 맞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일각에서 그런(맞바꿀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노동조합 내셔널센터'(한국노총)로서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금이라도 비정규직법 문제를 포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오래전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를 시작할 때도 비정규직법 개정,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최저임금법 개정 등의 현안은 논외로 하고 오로지 경제를 살리려는 방안만 협의하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월 중순부터 한나라당과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두고 실무협의를 벌여왔지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비정규직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최근 협의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 노조가 많다는 특성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가 조직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보고 급여지급을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국노총이 노사민정 합의로 인한 정부ㆍ여당과 화해 분위기에 편승해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조직의 이해가 달린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와 물밑에서 맞바꾸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장 위원장은 "전임자 문제는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끝내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로 죽자사자하는 심각한 자세로 몸을 던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민정 합의,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비정규직법 개정,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등은 조금씩 영향을 끼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어가는 사안"이라며 "비정규직법 개정 저지와 전임자 급여지급을 쟁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