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북에서 날아온 소송장' 남북간 재산권 문제

입력 : 2009.03.10 17:33

동영상

SBS<뉴스추적>은 11일 밤 11시 5분 방송되는 '북에서 날아온 소송장'편에서 남북한 재산권 문제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독일과 대만의 사례를 통해 통일시대를 위한 대응책을 모색한다.

지난 2월 북한의 남매 4명이 6.25때 월남한 아버지 윤모씨의 유산을 나눠 달라며 남한의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윤 씨의 친자식이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며 유전자 검사를 위한 머리카락과 손톱 등을 남한의 변호사에게 전달한 뒤, 아버지의 100억 원대 재산 가운데 부동산 등 30% 정도를 요구했다.

최근 탈북자와 중국 동포 등을 통해 북한 가족의 생사확인 사례가 늘면서 유산 상속과 토지소유 문제 등을 놓고 남북한 경계를 뛰어넘어 재산권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뉴스추적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무려 4백만 건의 소송으로 비화된 바 있는 체제 간 재산권 분쟁에 대해 살펴본다.

(SBS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