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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10억 횡령한 해남 공무원 '체포'

입력 : 2009.03.10 15:58


10억 원의 복지급여를 횡령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전남 해남군 공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10일 해남군 7급 공무원 장모(40.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해남군 모 읍사무소에서 복지급여 지급업무를 맡으며 2002년 6월∼2007년 9월 남편, 아들, 지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름으로 차명계좌 34개를 만들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로 끼워넣는 수법으로 5년간 758명분 복지급여 3억6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1천624명분 6억4천만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곧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씨가 수년간 거액을 횡령하는 동안 군 관계자 등이 범행을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연루자가 더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진도경찰도 감사원에 적발된 진도군 보건진료소 6급 직원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직원은 2006-2008년 난방유를 산 것처럼 가짜 증빙서류를 만들어 25차례에 걸쳐 515만원을 횡령하고, 진료비 수입금을 본인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서 연말 정산 시 수입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836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해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