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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관 '자진사퇴' 촉구…정치 쟁점화

최선호

입력 : 2009.03.0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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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이메일 파문을 놓고 민주당이 파문 당사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집회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지침 성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법부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행위"라며 자진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세균/민주당 대표 : 철저한 책임추궁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신영철 대법관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면서 "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재판진행에 관해 간섭하려 했다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회창/자유선진당 총재 : 통상적인 절차로 하라는 내용이, 그대로 형사 재판으로 진행으로 끝내라는 취지라면 법관의 재판 내용에 관섭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일단 "대법원의 자체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윤선/한나라당 대변인 : 조사 결과가 채 나오기도 전에 왈가왈부 하는 것이야 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일입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 위원장과 소속의원 3명이 해외시찰차 오늘(6일) 출국해 상임위 차원의 진상규명은 이달 중순까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