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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독촉' 이메일 발송 논란과 관련, 판사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위헌제청을 신청해서 재판을 정지시켜야 하고, 아니면 재판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신 대법관의 이메일과 무관하게 담당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서 재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법원장은 또 "그런 메일로 압박을 받는 판사가 있어서야 되겠느냐"며 "판사들은 양심에 따라 소신대로 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이어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에 대법원장도 언급돼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장을 왜 조사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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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 동안 북한 영공을 지나는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데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6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민간 항공기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북한은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국제 항공규범에 따라 운행되는 민간 항공기를 위협하는 것은 국제규범 위반인 만큼, 국제민간항공기구를 통해 부당성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성명이 나온 직후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국적 항공기들이 우회항로를 택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은 오늘 오전 판문점에서 16차 장성급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엔군 대표는 북한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오는 9일부터 열리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기간 동안 북한 영공, 특히 동해상을 통과하는 남측 민항기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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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한·미 '키 리졸브' 합동군사 훈련을 이유로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남한 항공기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 국적 항공사들은 북측 영공을 지나는 항로를 긴급 변경해 운항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오늘 오전부터 미국 뉴욕이나 시카고 등 서부에서 출발해 북한 영공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들의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북한의 '경고' 이후 처음으로 북한 영공을 통과해, 오늘 오전 6시 35분 인천공항에 도착한 로스앤젤레스발 항공기부터 항로를 일본 쪽으로 변경해 도착시켰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시카고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우회 항공로를 이용해 예정시간보다 30분 늦은 오전 6시 반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미국 서부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항공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캄차카 항로를 택하지 않고 일본 등 남태평양 쪽으로 돌아오면, 비행 거리가 1천 200백km 정도 늘어나고 비행시간도 1시간정도 더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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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로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시중은행의 신입 행원 채용 경쟁률이 최고 154대 1에 이르고 비정규직 채용 경쟁률도 120대 1에 달했습니다.
외환은행이 지난 4일까지 정규직 신입 행원을 모집한 결과, 100명 모집에 1만 5천여 명이 몰려 1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텔러 50명을 모집한 기업은행엔 6천여 명이 지원자가 몰려 1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30여 명의 환전 텔러를 뽑은 하나은행에도 1천 600여 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50대 1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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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의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고 동의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뒤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가 공공기간이 가진 공과금 납부 실적을 신용평가 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공과금 납부 실적 등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받게 했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이스라엘의 주택철거에 항의하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이른바 '불도저' 테러를 시도했습니다.
영국에 간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식지않은 자신의 인기에 감격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강원도 산지에서는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4도~13도로 어제보다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떨어져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는 등 반짝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그러나 이번 추위는 오래 이어지지 못하고 내일 오후에 바로 풀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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