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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국회폭력' 사태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에게 무더기 소환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한나라당 신지호, 구상천 의원에게 오는 9일,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오는 10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상대편 의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의사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은, 차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민주당 당직자 신 모 씨에게 오늘(5일) 소환할 것을 요청했지만 신 씨가 이에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씨에게 내일 출석할 것을 재통보하고 한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피해자 겸 고소인 자격으로 차 의원을 불러 폭행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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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보유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전국 공동주택 967만 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4.5% 낮춰 발표했습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4% 떨어졌고 서울도 6.1% 하락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과천과 분당, 용인 수지가 -20% 내외의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공동주택도 지난해보다 6만 가구 줄어든 19만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단독 명의 주택의 경우 3억 원을 추가 공제받아 실질적인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9만 3천 가구에서 올해 6만 1천 가구로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내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시가격을 열람한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함에따라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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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11월, 촛불 집회 재판 처리와 관련해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 대법관은 지난 11월 6일 '야간 집회 관련'이란 제목의 이메일로 피고인들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해달라며, 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여러 사람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내용을 형사 단독판사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 대법관은 이어 지난 11월 24일에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달라고 재차 강조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신 대법관의 이메일이 전달된 시점은, 박재영 당시 판사가 야간집회 금지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뒤 한 달 뒤 입니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윤리 감사관 등이 포함된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신 대법관과 메일을 받은 판사들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국제형사재판소가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해 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터키에선 열차와 트럭 충돌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나이가 화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절기상 경칩인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10~4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전남 남해안에는 5~20m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전국은 5~1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에서는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최고 3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 내일 낮 기온은 영상 4도~1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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