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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부 장관 "국회 폭력사태 엄정 대처"

이승재

입력 : 2009.03.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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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국회 안에서의 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정 활동에 불만을 품은 외부인사가 국회 의원을 집단 폭행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면서, 앞으로 이들을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 수사를 포함한 엄중한 조치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떠나 국회 폭력 사태를 유발할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형사 처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