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미디어관련법 심의를 위해 이달 초 구성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성격과 구성 방식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미디어법의 처리 시점은 6월 임시국회로 아직 3개월여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여야는 합의 다음날부터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한 각축전에 들어간 것이다.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란 고개를 넘는다 해도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보유지분 비율 등 미디어법의 세부 조항을 놓고 또 한번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 "자문기구는 자문에 그쳐야" = 한나라당은 사회적 논의기구의 역할에 대해 "자문기구로 둔다"는 여야 합의를 따르면 된다는 생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합의문에 문방위의 자문기구라고 명백히 나와 있는 만큼 자문만 하면 된다"며 "의결권은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자문기구는 자문기구대로 운영하고, 결정은 자문기구의 의견을 참고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에서 하면 된다는 의미다.

한나라당은 오는 10일께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100일이 되는 6월20일께까지 논의한 뒤 6월 말에 표결처리할 방침이다.

또 여야 각각 5명씩 10명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논의기구에 사회 각 분야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교수와 시민사회단체 인사 뿐만 아니라 정치인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이는 비정치권 인사들로만 구성될 경우 자칫 정부.여당의 계획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여야 협상과정에서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보유 허용비율을 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양보안을 내놓은 바 있지만 사회적 논의기구에서는 20%로 규정한 원안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놓고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100일 동안 미디어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선교 홍보기획본부장은 "이달부터 국회 자문기구나 방송법에 대한 청문회 및 공청회와는 별도로 각 대학의 언론.방송 관련 학과를 직접 찾아가 방송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오해를 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방송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법안처리 전까지 최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민주 "사실상 해법 도출기구" =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문제가 향후 100일 간 협의 과정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당의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하는 인사를 선정하는 데 공을 들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우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논의기구 참여인사를 반반씩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른 야당까지 생각하면 민주당 추천 인사가 소수가 돼 힘의 논리에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구성인원은 5대 5 내지 10대 10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당내에선 언론계를 주축으로 시민단체, 학계 인사들을 참여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정치인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기구의 성격에 대해서도 자문기구임을 강조하는 한나라당과 달리 사실상 미디어법 해법을 도출하는 기구로서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방위원인 최문순 의원은 "권력은 언론의 감시대상이기 때문에 정치인끼리 모이면 언론의 감시기능을 해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사회적 논의기구에 힘이 실려야 하고, 국회는 그 결과를 권위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기구 출범에 발맞춰 가급적 이달 중 미디어법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 상정을 반대해온 입장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상황에 휘말릴까봐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민주당도 훌륭한 대안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대안 제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미디어법 핵심쟁점인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지분 소유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어서 논의과정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또 국회 차원의 논의 활동과 별개로 언론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와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대국민 여론전을 펼쳐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반대했던 선진창조모임은 일단 논의기구를 꾸리기로 합의됨에 따라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지난 1일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지분 소유한도를 각각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어제 합의는 구체적 처방이 아니라 쟁점을 뒤로 미뤄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상임위가 중심에 서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