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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신재생 에너지 지원과 보급 사업에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가  '지열 냉난방' 설비를 가동하는 주택에 연간 4백만 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과하도록 방치해,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따른 그린 홈 1백만 호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공공시설에서 운용하는 3㎾ 초과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초과생산 전력을 한전에 송전하더라도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