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미디어관련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의 처리 방안에 대해 상당히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등 여야 원내대표는 1일 밤 10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의장실에서 심야 협상을 갖고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을 선별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일정 부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디어법의 구체적 처리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합의문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담에는 임태희, 박병석, 이용경 등 여야 3교섭단체 정책위의장들도 참석했다.

김형오 의장은 협상 뒤 기자들에게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는 없었으나 의견은 접근했다"며 "원내대표들이 오늘 접근된 안을 갖고 각 당으로 돌아가 의결을 거친 뒤 내일 아침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서 김 의장은 6대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쟁점이 없는 저작권법과 디지털전환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등 여야간 이견이 큰 나머지 4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저작권법과 디지털전환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에 3월초 '사회적 논의 추진기구'를 설치. 4개월간 논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키로 사실상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4대 경제관련법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안과 금산분리 완화법 중 은행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처리하기로 한 반면 산업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설립법은 처리를 추후로 미루기로 했다.

김형오 국회의장 "미디어법 직권상정 강행"
김형오 국회의장이 1일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는 오늘 밤을 새우더라도 협상을 해야 한다"며 "만약 (타결이) 안 된다면 내일은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 대상과 관련해 "여당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야당에 의해 막히기 때문에 이것을 직권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 경제관련법을 비롯해 미디어 관련법안까지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의장은 "여야가 끝내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중재에 나설 수도 있다"며 막판까지 중재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허용범 국회 대변인 내정자는 "내일(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 개회 전까지 여야 협상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임금만 깎으면 잡셰어링?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에 참여를 선언한 기업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인 인턴사원을 늘리는데 급급, 일자리 나누기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땜질식 일자리 정책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인턴 채용을 늘리기 위해 정규직 채용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들의 취업난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의 대표적 일자리 나누기 참여 기업인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올해 정규직 채용 규모를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지난해 상·하반기 각각 200명씩 400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했던 우리은행은 올 상반기엔 신입 정규직 사원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는다.

하반기에는 250명을 선발할 계획이나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경우 조정될 수 있다.

대신 우리은행 직원들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휴가 보상금 반납과 복리비용 삭감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연간 2000명의 청년 인턴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222명, 하반기 189명을 선발했으나 올해는 100명씩만 뽑기로 해 채용 규모가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기업은행은 신규 채용 직원의 초임 20%를 줄여 인턴 400명을 6개월간 채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들은 지난해보다 정규직 채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인턴을 164명 채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25일 신입사원의 연봉을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30대 그룹들의 사정도 그리 다르지 않다.

LG그룹은 "대졸 초임을 평균 10% 삭감한다면 인턴사원을 200∼300명 더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정규직 채용 확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기업의 한 인사 담당자는 "현재 필요한 인력보다 정규직을 더 늘려 뽑는 것은 '폭탄 돌리기'나 마찬가지"라면서 "20여년 후 이들이 명예퇴직할 때 수억원씩 명퇴 비용이 발생할 게 뻔한데 정규직 채용을 늘려 향후 경영 부담을 감내할 최고경영자(CEO)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이번엔 '육상 무력 충돌' 경고

북한은 28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미군의 도발과 위반 행위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육상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경고하는 전화 통지문을 남측 국방부에 보냈다.

1월 1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를 주장하고 이 달 24일 장거리 미사일(인공위성) 발사 준비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육상 도발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이다.

미국의 관심을 끌고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반도 위기지수를 한껏 올리겠다는 의도다.

북한 동·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군사실무 책임자는 통지문에서 "북남 관계가 전쟁 접경의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남측의 묵인 하에 벌어지는 미군의 이러한 행위는 예측할 수 없는 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남측은 우리 군대가 전면 대결 태세에 진입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미제와 이명박 역적 패당은 분결 있게 처신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모조지폐 27장 시중 유통

제과점 여주인 납치사건 용의자 정승희씨(32)가 사용한 1만원권 모조지폐 27장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일 "지난달 28일 경기 부천에서 정씨를 검거해 조사한 결과 모조지폐 30장이 추가로 사용됐고 그중 27장은 미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범행 4일 후인 지난달 14일 유령인 명의 휴대전화(속칭 대포폰)를 구입하면서 판매자가 보낸 오토바이 택배기사에게 모조지폐 30장을 지불했다.

경찰은 이 중 3장이 종로3가 포장마차, 혜화동 복권방, 망우동 슈퍼마켓에서 각각 1장씩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지난달 11일 피해자에게 택시비로 준 7장, 12일 대구 지인에게 택배로 보낸 2장, 14일 대포폰 비용 30장, 17일 도주용 오토바이를 구입하며 건넨 700장 등 모두 739장의 모조지폐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6261장에 대해 정씨는 "불태워 없앴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또 정씨와 공범 심모씨(28·구속)가 제과점 여주인 납치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추가 납치 범행을 벌인 정황을 잡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의정부 초등생 남매, 집에서 숨진 채 발견

초등학생 남매가 집안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1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집에서 초등학생 김모(11)군과 김군의 여동생(9)이 거실에 누운 채 숨져 있는 것을 부모가 발견해 신고해 왔다고 1일 밝혔다.

남매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에서 일하는 남편을 만나 함께 귀가하려고 오후 7시50분쯤 집을 나선 뒤 돌아와 보니 아이들이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발견 당시 남매 둘 다 목을 졸린 듯한 상처가 있었고, 출입문이 열린 채 안방에는 가구 서랍 일부가 열려 있고 옷가지가 흐트러져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조건없는 남북 대화의 문 열려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남과 북은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조건없는 대화의 문은 지금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 90주년 3· 1절 기념식에서 "남북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 공영해 나가자고 합의해 왔고 저는 이런 남북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6· 15, 10· 4 선언에 대한 이행의지가 있다는 점을 사실상 밝힌 것으로 적극적인 남북대화 제안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한반도의 안녕과 평화를 훼손해서는 안되며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북한을 진정으로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아니라 남북협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우리는 그 과정에서 과감하게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수요 감소 지방공항 확장·신설 강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항 항공수요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신규 공항건설에 나서고 있다.

전국 곳곳에 공항이 들어서면서 이용객이 없는 '무인공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공항 건설이나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1일 국토해양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곳의 공항 가운데 인천공항 등 4곳을 제외한 11개 공항의 항공운송실적은 모두 감소했다.

김포공항의 여객운송은 2003년 1688만 명에서 2008년에는 1426만 명으로 연평균 3.1%씩 줄었으며 김해공항도 2003년 878만 명에서 지난해 720만 명으로 연평균 3.6%가 감소했다.

특히 양양공항은 2003년 19만 명에서 지난해는 9000명으로 격감했다.

대구, 사천, 포항공항은 KTX와 고속도로 개통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10% 이상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신공항 건설이나 기존 공항 확대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를 오는 9월까지 결정하고 2011년 착공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경찰, 강남 근무자 대대적 물갈이

경찰이 '노른자위'로 불리는 서울 강남 지역 3개 경찰서(강남·서초·수서) 경찰관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예고했다.

유흥업소 업주가 보직 청탁을 할 정도로 유착이 심한 상황에서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조차 사람만 바꾸는 응급조치로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남·서초·수서 경찰서의 대민부서 소속 경찰관 중 이들 지역에서 8년 이상 근속한 경위급 이하 직원을 전보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강남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돈을 받은 경찰관 4∼5명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아일보] "저소득 100만 가구에 현금 지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의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100만 가구에 매달 20만∼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등 30조 원 이상의 '슈퍼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자 추경 규모를 당초 정부 안팎에서 거론됐던 10조 원보다 크게 늘려 잡은 것이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1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실물경기가 극도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경 규모가 3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늘어나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약 100만 가구의 저소득층에 매달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검토한 '소비쿠폰' 대신 현금 지원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과 관련해 재정부 당국자는 "지원금을 쿠폰으로 주면 쓰는 사람도 불편하고 발행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현대경제연구원 "2009년 일자리 100만 개 사라질 수도" 

올해 수출이 연간 30% 급감하면 일자리가 100만 개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수출 감소에 따른 고용조정 압력 분석' 보고서에서 "9개 주력산업의 수출이 10% 감소하면 해당 업종에서 약 12만 명, 내수산업에서 최소 20만 명 등 전체적으로 32만 명 이상의 고용감소 압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특히 "지난 1월의 수출감소율(33.8%)이 지속하면서 연간 수출이 30% 급감할 경우 1년 이후에는 약 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9개 산업은 경공업과 유화, 철강, 기계, 자동차, 선박, 반도체, 정보.기술(IT), 가전 등으로 지난해 수출의 84.5%를 차지했다. 10% 수출 감소에 따른 업종별 고용 구조조정 압력은 기계가 3만 9000명으로 가장 컸고, 이어 경공업(2만 3000명), 자동차와 IT(각 1만 6000명), 반도체(1만 1000명), 선박(9000명) 순이었다.

유화는 4000명, 철강은 3000명, 가전은 1000명으로 상대적으로 고용 감소가 적을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중앙일보] "정부 예산 1% 북한 지원에 써야"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3·1선언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는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연지동 연동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예산의 1%를 인도적 대북지원에 사용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선언'을 발표했다.

실행위는 조용기(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와 김삼환(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회장) 목사, 손인웅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장, 성공회 김성수 주교 등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는 기독교계 인사 900여 명으로 구성된 범기독교계 모임.

실행위는 선언문에 남북 당국에 평화통일을 향한 노력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담아 발표했다.

남한 당국에 대해선 ▶매년 정부 예산의 1%를 배정해 인도적 대북지원 및 개발협력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입법 추진할 것 ▶헌법 4조의 통일지향 명령을 법과 예산으로 실행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덧말

청와대 비서관이 3· 1절을 앞두고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친일파를 두둔하고'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네요.

독립유공자 단체 회원들에 따르면 이상목 청와대 민원제도개선비서관은 지난달 26일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독립운동가 뿐 아니라 친일 논란 인사들의 행적도 당시 상황을 감안해 평가해야 하며 무조건 친일로 몰아붙여 역사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서관은 당시 국내외 현실을 잘 아는 이승만 씨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을 재평가하는 관련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 독립유공자 단체 관계자들은 " '친일 불가피론'이나 '식민지근대화론'에 해당하는 발언을 '독립운동의 성지'에서 하는 것은 독립운동 선열을 모욕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