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실질 가계 소득과 소비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증감률 감소폭도 가장 컸다.

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양극화 현상도 더 심화됐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지난해 4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실질 소득은 302만 3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실질 소비도 203만원에 그쳐 3.0% 줄었다.

소득 감소 추세 속에서 이전소득이 전년동기 대비 13.3%나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전소득이 늘었다는 것은 사회보장급여나 가족간 증여 등이 증가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신 배당이나 금융이자 등으로 구성되는 재산소득은 8.7%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소비 중에선 교육비(9.3%), 식료품(4.6%), 보건의료(3.9%) 등이 경기 한파 속에서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4.7%였던 점을 감안하면 교육비 지출 외엔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필수 지출이라고 볼 수 없는 교양오락(-8.1%), 의류신발(-3.7%), 가구가사(-3.6%) 등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조세, 기부, 증여 등으로 구성되는 비소비지출은 지난해 4분기 42만 6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3% 늘었다.

조세 지출은 5.6% 줄었지만 사회보험료, 생활비·교육비 송금 등이 증가해 플러스 성장을 했다.

경기침체는 약자에게 더 혹독했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30% 계층인 소득 1∼3분위 가구 중 적자가구 비율은 55.1%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 포인트 늘었다.

반면 소득 8∼10분위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은 10.4%로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2.0% 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한국 사교육비 20조 9095억원

경기불황에도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8700억원 가량 증가한 20조 9095억원으로 추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전년(20조 400억원)보다 4.3%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교과부와 통계청은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273개 초·중·고교의 학부모 약 3만4000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사교육비는 학원비, 개인·그룹 과외비, 학습지 및 인터넷·통신 강의비 등 학교 외의 곳에서 받는 보충 교육에 지출하는 돈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22만 2000원)에 비해 5% 늘어난 23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교과별로 보면 영어가 전년보다 11.8% 늘어난 7만 6000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4.7%)을 감안한 총 사교육비는 19조 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하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만 2000원으로 0.3%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안에 전국 300개 학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 학교당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담당 공무원 횡령 특별감사

이르면 올 연말부터 생계 지원, 자활, 보육 지원 등 모든 종류의 복지 서비스를 단일 기관에서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현재 공급자 시각에서 행정업무 종류별로 운용되는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편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 서비스는 종류마다 신청 기관, 제공 기관 등이 모두 달라 정부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분야별로 나눠진 시스템으로 서울 양천구청과 같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복지 보조금 횡령 사건이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개편 계획이 확정되면 복지부와 행안부는 우선 총리실의 협조를 얻어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의 복지 서비스 업무 실태와 인력 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또한 118개 종류에 달하는 복지 서비스 급여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과 신청한 사람들의 자산과 소득을 다시 조사해 완벽한 기초 자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와 행안부는 아울러 16개 광역 시도에서 매년 끊이지 않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예산 횡령 사건에 대해 금명간 특별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씨티은행, 마침내 '국유화'

미 정부와 씨티그룹이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통해 정부 지분을 36%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고 AP통신 등이 27일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씨티그룹의 최대 주주가 돼, 사실상의 '국유화' 조치에 해당한다.

현재 정부는 씨티그룹의 지분을 7.8%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협상을 통해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지분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재무부가 보유한 씨티그룹의 우선주 최대 250억달러어치를 보통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거대 금융기관이 붕괴해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가 취한 가장 극단적인 조치 중 하나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씨티그룹 지분의 과반을 획득해 완전히 국유화하는 것을 피했다고 NYT는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다른 금융기관을 처리하는 데도 중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임금 동결 성과급 축소 

삼성전자 노사가 올해 전 직원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 상한선도 내리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7일 노사협의회를 열어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초과이익 분배금(PS)과 생산성 격려금(PI)을 축소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S 상한선은 연봉의 최대 50%에서 30%로, PI는 월 기본급의 최대 300%에서 200%로 줄어든다.

또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하계와 동계 휴가를 각각 1, 2주씩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임원들의 급여를 10∼20%씩 삭감하고, PS의 경우 전무급 이상은 전액, 상무급 이상은 30%를 자진 반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