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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논평] 위기의 저출산율

입력 : 2009.02.28 08:22|수정 : 2009.09.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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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지는가 싶던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이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있습니다.

작년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6명에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 4천9백만 명 정도를 정점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출산율이 저하되면 청년은 줄고 노인은 늘고 그래서 경제 성장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고령화에 따른 연금과 건강보험을 포함한 복지 비용은 급격히 늘어나게됩니다.

나라의 미래가 어두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위기의 문제로 인식하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마디로 자녀 출산에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프랑스는 획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으로 마이너스였던 출산율을 무려 2명 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출산 자체 뿐만 아니라 유아기나 취학 자녀를 위한 질좋은 보육과 교육시설도 확충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민의 문호를 열어서 다민족 사회로의 변화를 고려해야한다는 제안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