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학, 교원단체가 27일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지만 과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4개 교육기관은 이날 오전 코리아나호텔에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동선언을 했다.

이는 우리 교육이 입시 위주의 환경에 묶여있고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교육 주체들이 함께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에 나서 사교육비를 줄여보자는 취지인 것이다.

이번 선언은 교육 핵심주체들이 경제 분야의 노사민정 대타협과 마찬가지로 교육 분야의 사회적 대타협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정부와 대학, 교원단체가 공교육 활성화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서 앞으로 교육분야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통해 학교의 환경 개선과 교육과정 다양화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오늘 4개 주체의 비전과 방향 다짐을 담은 공동선언이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와 변화로 학교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도 "오늘 합의사항이 단순히 협의에 그치지 않고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상호 협의해 세부사항을 실천하고 소기의 성과를 얻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입 자율화 후속 조치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교과부와 대교협이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번 공동선언이 교육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대교협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교과부가 일부 대학의 3불(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제재 조치로 제시한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교과부는 조만간 교과부 관계자, 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대교협은 "2012년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대교협 회장은 이날 공동선언에서도 "고등교육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자율과 경쟁을 통한 자율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대입 자율화의 조기 시행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또 공교육의 핵심 주체들이 모두 참여했다고 하지만 정부의 교육정책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배제돼 교육당국과 전교조의 갈등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비를 경감하자는 대전제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고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정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