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고지혈증치료제 약값인하가 예고된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돌연 '단계적 약값인하'로 방향을 선회하자 가입자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이같은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하루 전 통보했다며 '기습처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 민주노총 등은 27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고지혈증치료제 가격인하 시기를 지연시키는 등 약값인하계획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의료공급자, 가입자단체로 이뤄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이날 고지혈증치료제 약값인하안 등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성명을 발표한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정심에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약값인하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경제성평가를 거쳐 고지혈증치료제의 가격을 약 20%(가중평균) 인하하는 안을 확정했으며 최근까지 평가결과대로 가격인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을 뿐 순차적 가격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회의 하루 전날인 26일 오후 갑작스런게 단계적 가격인하안을 건정심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경실련과 건약 등은 성명에서 "고지혈증 약가인하는 원래 계획대로면 2008년부터 적용됐어야 하지만 제약업계의 시간끌기로 올초에야 최종결정이 내려져 국민의 돈 453억원이 더 들어갔다"며 "이를 또 다시 3년에 걸쳐 늦추자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날 건정심에서 논의되는 다른 안건들은 미리 소위원회를 통해 내용을 공유한 반면 약값인하 안건은 전날 오후에 통보했다면서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국장은 "약값인하처럼 중요한 안건을 대해 하루 전 오후에 통보하는 것은 여론의 반대를 의식해 기습작전을 감행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 단체는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약은 약값인하에서 제외토록 하자는 복지부의 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약값 적정성 평가 기구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제약업계의 충격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했으며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여 건정심에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