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에 '직권상정' 거부 요청뿐
민주당 내부에서 26일 미디어 관련 법안이 무방비 상태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기습 상정된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겉으로 한나라당의 '1.6 합의문' 위반이라며 상임위 일정 중단 등 초강경 대응을 외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연말연초 임시국회의 승리감에 젖어 제대로 저항 한 번 못해보고 당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적지 않다.
당 관계자는 "어제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회의 도중 '우황청심환'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 등 세 번 가량 상정 강행의 징후가 감지됐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설마 상정하겠느냐'고 긴장을 풀었던 게 화근이었다"고 혀를 찼다.
이런 기류는 원내 지도부의 전략 부재 비판으로도 이어진다.
특히 같은 날 외교통상통일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조기비준 불가론'을 외치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토론만 하고 퇴장한 것은 지도부의 상황 판단이 안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당직자는 "법안 상정은 위원장의 말만으로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라며 "정말 미디어법 상정을 막고자 했다면 미리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원천봉쇄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한나라당의 강공을 저지할 묘수가 없다는 것은 더 큰 고민이다.
당 일각에서는 쟁점 상임위 회의장과 본회의장을 점거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자칫 '폭력정당'이라는 여롯의 뭇매를 맞을 위험이 있다. 김형오 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화해 무드를 조성한 뒤 상정을 강행했다"며 분노감을 표시하고 있다.
상정 당일까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 수석부대표가 민주당과 협상을 진행하며 최종 타결시간까지 정해놓았는가 하면, 홍준표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미디어법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제안을 수용할것처럼 밝히는 등 제1야당을 상대로 철저히 '속임수'를 썼다는 것이다.
강기정 당 대표 비서실장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상정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보낸 일련의 사인은 속임수였음이 드러났다"며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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