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현재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 로켓 '은하 2호'로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 사업이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사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담화는 "오늘날 우주의 평화적 이용은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 있다"며 "이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우리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은 경제 강국을 향한 또 하나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밝힌 은하 2호는 사실상 대포동 2호 미사일로 추정된다.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때도 나흘 만에 인공위성인 광명성 1호를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위성이라고 하면 북한은 자신들이 가입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미사일이라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정보 당국 한 소식통은 "미사일이 아직 장착되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1∼2주 안에 발사 준비 작업을 끝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노사민정, 합의문 이행점검단 구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행점검단을 구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이행점검단은 비대위 운영을 맡은 노사정 위원회가 실무위원들과 협의해 구성하며 노사민정 각 주체도 참여한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임금동결·반납·절감 등 합의 사안을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산하 조직에 전달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25일 대의원 대회와 지역별 임금설명회를 갖고 각 사업장 노조위원장과 개별 사업장이 처한 상황에 맞는 실천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위원들과의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고 "노사민정 대타협은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들에게 필요한 '희망'을 말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욕증시 12년 만에 최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증시의 출렁임이 심상찮다.
미국 주가는 12년 전 수준까지 떨어졌다.
동유럽 국가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로 유럽 증시 역시 하락세를 이어 가고 있다.
시장에선 "제2의 금융위기 조짐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다우지수는 지난주 종가보다 250.89포인트(3.41%) 떨어진 7114.78을 기록했다.
1만 4000대를 넘으며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7년 10월에 비해 반토막이다.
특히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을 은행을 솎아 낼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뒤 은행주는 계속 곤두박질쳤다.
도움이 필요한 은행을 골라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거꾸로 은행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눈덩이 가계 빚' 가구당 4,128만 원
우리나라 가계의 빚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다.
가구당 부채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빚을 제대로 갚을 가능성이 낮은 '고부채· 적자' 가구의 부채 비중도 4년 만에 2배 가량 늘었다.
한 때는 빚을 내 소비하던 국민들은 이제 부채가 늘수록 소비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소비 감소에 따른 경기침체 심화의 악순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4일 한국은행의 '2008년 중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외상구매(판매신용)를 합한 가계신용 잔액은 688조 2,463억원으로, 1년 전보다 57조 5,677억원(9.1%)이 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를 통계청의 2008년 추계 가구수(1,667만 3,162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부채 규모는 4,128만원으로, 역시 1년전(3,842만원)보다 286만원 늘었다.
한은 이영복 금융통계팀장은 "중도금, 잔금 용도의 주택대출이 꾸준히 늘어난 데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한 것도 가계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다"며 "판매신용은 소비위축에도 카드사들이 소액결제와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총효과는 2003년 신용카드 사태 이후 음(-)으로 전환됐으며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혈병 유발' HTLV 감염 혈액 유통
성인 백혈병을 유발하는 인체 T세포 영양성(HTL)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부 혈액이 언제, 누구에게 수혈됐다는 기록조차 없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고 정보가 없으면 감염 혈액을 수혈한 사람을 추적하는 게 불가능해 헌혈을 통해 다른 감염자를 양산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HTL 바이러스 감염 혈액 164건 중 13건의 출고 정보가 없다고 24일 밝혔다. 적십자사는 2007년 12월 3일부터 2개월 동안 헌혈한 35만 3001명을 대상으로 HTL 바이러스 검사를 시범 실시했다.
이 때 양성 반응을 보인 34명의 과거 헌혈 기록을 역추적해 적혈구과 혈소판 등 제제된 감염 혈액 164건을 찾았다.
적십자는 이 중 151건에 대해 출고 정보를 토대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34명 중 4명이 헌혈한 혈액 13건은 아예 기록없이 유통됐다.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2003년 혈액정보 통합 전산망(BIMS)이 도입되기 전에는 헌혈·수혈자를 도스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누락된 정보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재로선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적십자사는 HTL 바이러스 시범 검사를 실시해 위험성을 파악했지만 아직 이를 헌혈 검사항목에 도입하지 않고 있다.
적십자사는 헌혈 검사 항목에 포함하려면 혈액수가 인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 양천구청 억대 청소년 지원금 또 횡령
소속 공무원의 공금 26억여원 횡령 사실이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 양천구에서 지난해에도 억대 횡령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천구는 특히 이 공무원이 횡령한 돈을 직원들에게 나눠서 변상토록 한 것으로 드러나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양천구 장애인수당 횡령사건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명예퇴직한 양천구 여성복지과 7급 공무원 이모씨가 청소년지원금 1억 6,4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씨가 정년 퇴직한 후 횡령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하고 담당 팀장을 징계했다"고 해명했다.
양천구는 횡령액 중 이씨가 직접 변상한 9,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담당 팀장과 나눠서 갚도록 했다.
박 의원 측은 "양천구가 이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나눠 내게 한 것은 다른 공무원도 연루돼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식약청만 쳐다보는 오리온
국내 일부 과자 제품에 멜라민이 검출된 원료가 사용됐다는 사실이 24일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날 철분 강화 목적으로 쓰이는 스페인산 식품첨가물 '피로인산 제이철'이란 원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됐으며, 이 원료가 국내에 수입돼 '닥터유 골든키즈100%'와 '고소미' 등 오리온의 7개 과자제품, 동아제약의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멜라민 파동으로 과자.식품업체들은 물론, 소비자들까지 한바탕 홍역을 치른 지 반 년도 채 지나지 않아 국내에서 또다시 멜라민이 검출된 것이다.
특히 멜라민 이후 깐깐해진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겠다며 오리온이 출시한 '프리미엄' 과자, '금쪽같이' 소중한 아이에게 마음 놓고 먹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프리미엄 제품에 멜라민이 검출된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중앙일보] 20억 배럴 유전개발권 따내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라크 유전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연계하는 사업 진행에 합의한 뒤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 사업은 한국 측이 이라크 남부 바스라 지역의 유전개발권을 얻는 대신 발전소 건설 등 이라크 SOC 건설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총 규모가 약 35억 5000만 달러에 이른다.
이 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원유는 20억 배럴(연간 원유 수입량 8억 7000만 배럴)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탈라바니 대통령의 방한은 1989년 7월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후 이라크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라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원유매장량 1150억 배럴 규모의 세계 3위 석유자원 부국 이라크와 자원 분야 협력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외화차입 점점 더 힘들어진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대로 올라선 가운데,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과 국내은행에 대한 투자 위험도가 지난해 10월말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뒤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24일 국제금융센터 집계를 보면, 국외 금융시장에서 23일 기준 우리나라 외평채 5년 물의 신용부도 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전날보다 0.11%포인트 오른 4.45%포인트에 이르렀다.
이는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29일 5.64%포인트 이후 최고치다.
우리나라 외평채의 시디에스 프리미엄(4.45%포인트)은 러시아(7.18%포인트)와 인도네시아(6.59%포인트)보다는 낮고, 멕시코(4.40%포인트)나 필리핀(4.53%포인트)과 비슷하며, 중국(2.45%포인트)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국일보] 장교후보생 대학 1학년부터 선발
국방부가 우수 장교 유치를 위해 '예비' 장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학 1학년 때부터 예비 장교로 선발될 수 있다.
국방부는 24일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학군사관후보생(ROTC) 및 3사생도후보생의 경우, 대학 1학년에서 모집 인원의 30~70%를 선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과 장교 선발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일찌감치 병사로 입대함에 따라 우수 자원을 장교로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중소기업, 환헤지 중도 청산 가능케
이르면 4월부터 한국거래소를 통한 달러 선물계약의 기본 거래단위가 5만달러에서 1만달러로 낮아진다.
또 계약 만기가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 조기청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들이 소액으로 필요한 만큼 환헤지(위험회피)를 하게 되고 환율이 급등락할 경우 선물환 계약을 빨리 청산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장내 파생상품인 통화선물을 수출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통화선물 상품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계약 당시 정해 놓은 만기일에만 선물계약 청산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보유실물(달러)이 있으면 조기에 선물계약 청산이 가능해진다.
[국민일보] 대한항공 노사 임금동결…고용안정 합의
대한항공이 올해 임금동결과 고용안정에 합의하는 노사화합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대한항공은 24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이종희 총괄사장과 이종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노사화합 공동선언문 조인식을 열었다.
이번 노사화합 공동선언문은 지난 23일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서 근로자와 기업이 임금 동결과 고용수준 유지에 합의한 후 개별 기업에서 나온 첫 합의다.
대한항공은 "노조의 자발적인 임금 동결에 맞춰 회사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직원들의 고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창사 40주년을 맞은 올해가 재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덧말
6·25전쟁 당시 북한에 남겨진 자식들이 남한에 있는 새어머니와 이복형제를 상대로 재산을 나눠 달라는 소송을 냈네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북한에 사는 윤모(67)씨 등 형제 4명은 남한에 있는 새어머니 권모(75)씨와 이복형제 4명을 상대로 1987년 사망한 의사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100억원대의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윤씨 형제들은 구호활동을 위해 북한을 오가는 재미교포 선교사를 통해 자필로 된 진술서와 위임장 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는데 법조계에서는 북한 주민들도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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