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배당놓고 특정재판부 몰아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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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재판이 특정 판사에게 집중 배당돼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컴퓨터 추첨으로 무작위 배당되는데, 지난해 6월과 7월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재판 5건이 모 부장판사에게 잇따라 배당됐습니다.

이에 대해 평판사 10여 명이 "사건 배당이 편중됐다"며 우려를 제기했고,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과 면담한 뒤 다른 판사에게도 사건이 배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