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노사민정, '경제위기 극복' 위한 대타협 '합의'

이종훈

입력 : 2009.02.24 07:16

동영상

<앵커>

노동자와 사용자, 민간과 정부 등 이른바 노사민정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타협안에 합의했습니다. 기업은 고용 유지를, 노조는 임금 절감을 약속하고, 정부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계와 사용자 그리고 민간단체와 정부가 선언한 합의의 초점은 고통 분담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에 맞춰졌습니다.

노동계는 임금을 동결 또는 반납하거나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경영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하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희망퇴직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물론 휴직.휴업이나 무급 안식년 또는 안식월 제도 도입 같은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정부도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기업에대한 손비인정 확대 등 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세중/노사민정비대위 공동의장 : 합의문만 발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꼭 실천돼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비정규직과 실업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도 기부와 자원봉사 등 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의 다른 한 축인 민주노총이 불참해 반쪽 짜리 타협이라는 평가와 함께 합의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