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감소 근로자에 세제지원, 사내복지기금 활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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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첫 소식입니다. 노사민정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타협안에 합의했습니다. 기업은 고용수준을 유지하고 대신 근로자는 임금동결을, 정부는 예산지원을 약속하는 등의 내용인데, 이같은 합의는 환란 이후 11년만에 있는 일입니다.
보도에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대타협이 성사됐습니다.
우선 경총은 가급적 해고를 피하고 고용을 기존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으며, 경영사정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희망퇴직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임금의 동결 또는 절감과 파업자제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경영상황이 안좋은 사업장에만 국한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장석춘/한국노총위원장 : 잘되는 기업까지 이 사회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임금 동결 안된다. 경영여건에만 따라서 어려울때에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경총과 한국노총 양측이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임금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나누기 실천 기업과 같은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기업도 한시적으로 사내 복지기금을 활용해서 근로자 생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임금절감에 참여한 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선택할 경우, 실업급여나 퇴직금 산정은 절감 이전 기준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나누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주노총도 여전히 불참한 상태여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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