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값의 적정성과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평가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친(親)제약업계' 일색으로 구성돼 공정성 논란과 함께 약값인하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2일 성명을 내고 "새로 출범할 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이 공정성을 상실한 채 제약업계의 입장을 전폭 반영했다"며 "위원회를 공정하게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1기 위원 중 건강보험 약값인하사업인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를 지지한 위원들은 모두 배제되고 이 사업을 반대한 위원들로 2기 위원회가 구성됐다.

또 국내 제약회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했던 인사가 약사회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선정됐으며 다국적제약회사의 연구비 지원을 수년째 받고 있는 인사도 위원으로 위촉됐다.

특히 지난 1기 위원회에서 약사회 추천 위원으로 활동한 인사가 이번 2기 위원회 구성에서 소비자단체 몫으로 배정된 3인 가운데 포함되는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더욱 축소됐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병원약사회 등 직능단체가 전체 위원 18명중 절반인 9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나머지 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보건정보통계학회 추천 위원도 약대교수가 대부분이어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제약업계의 입장만을 반영해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약값결정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될 것"이라며 "공정성을 상실한 위원은 즉각 사퇴하고 심평원은 2기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