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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경제번영의 초석" 경기부양법안 서명

정승민

입력 : 2009.02.1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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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경기 부양법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경기부양 본격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택 압류를 막기 위한 대책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정승민 특파원입니다.

<기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콜로라도 덴버에서 7천 8백 7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법안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1930년대 대 공황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은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오바마 정부가 추진중인 경기 부양법안은 모든 법적절차를 마쳤습니다.

[오바마/미국 대통령 : 미국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만드는 시작이 될 것 입니다. 또 미국 경제를 장기적으로 번영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예정대로 사회 인프라 건설과 감세등을 위해 경기 부양 예산이 본격 투입되면 35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미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공사업의 특성상 신속한 부양효과를 어려운데다 특히 이미 장기불황에 접어든 민간 부문이 기대만큼 일자리를 창출해낼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19일)은 주택 압류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주택가격 폭락으로 담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압류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5백억내지 천억달러 정도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상환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주택 모기지 부실이 이미 1조 달러를 넘어선데다가 세금을 투입해서 개인의 상환부담을 낮춰주는데 대한 형평시비도 일고 있어서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