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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임금 줄여 '일자리 나누기', 효과는?

신승이

입력 : 2009.02.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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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입사원의 초임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일반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금융 공기업 등 100여 개 공공기관입니다.

삭감률은 동일 업종 민간기업의 임금 수준을 감안해 결정되며 30%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만든 재원으로 인턴 사원을 채용하고, 고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달 안에 각 기관에 권고문을 발송하고 특히 동참 여부를 기관 평가 등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도 고용 확대를 위해 올해 1만 1천 명이었던 인턴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일자리 나누기 운동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공공노조와 공무원 노조 등이 정부 방침이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초임을 삭감할 경우,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 체계가 달라져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노조측 주장입니다.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 삭감이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만큼,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부 기업 임원들이 임금을 자진 삭감한 적은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 일자리 나누기 운동에 동참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의 일거리를 나눈다는 개념이 기업의 생리와 맞지 않아,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