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준의 초중고교 학력평가 시험 대상이 올해부터 전체 학생으로 확대되면서 초중고 학력평가 결과가 전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 교육단체들은 찬반 입장으로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올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면 학교별로 정보가 공개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학업성취 평가를 일제고사 형태로 시행하면 전국 모든 학교의 서열이 드러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교육 시장화 정책은 결국 자율과 경쟁이라는 이름 하에 온 나라와 학교를 입시학원화하는 것"이라며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라는 아이들의 절규가 드높은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과 학교를 서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가 학교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전면적 공개가 유보된다 해도 일단 일제고사를 치르게 되면 그 결과의 공개는 시간문제"라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학생간, 학교간, 지역간 성적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아이들이 윤리도, 도덕도, 시민의식도 모른 채 오로지 점수지상주의, 경쟁만능주의에 빠져 영혼 없는 존재로 자라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교육정책이냐"며 "일제고사 전면화 및 학교자율화, 대학자유화 등 교육정책 일체를 전면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서울자유교원조합은 성명을 통해 "하향평준화 암흑교육에서 벗어나 학력평가 결과를 학교별, 개인별로 확실히 공개해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며 "상향 공교육 신뢰 확보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몰려드는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자유교조는 "초중고 학력평가 결과를 전면 공개하는 것은 그동안 하향평준화 교육 우산에 가린 낙후된 학교와 개인간의 학력 격차를 정확히 파악해 정부 차원의 적재적소 지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교수기법을 찾는 중요한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