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반북 민간단체는 16일 김 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북한 돈 5000원권 420장을 대북 전단 10만 장과 함께 살포키로 했다.

통일부는 논평을 내고 "북한 화폐를 무단 반입하는 것은 교류협력법위반이며 전단살포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메일 논란'  청와대 문제 행정관 사직서 제출

용산 참사 홍보지침 이메일 논란의 당사자인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이모 행정관이 1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행정관이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빚은데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면서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쳐 사직서가 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행정관의 사표 제출로 이번 논란이 정리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청와대 내부에선 초기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공식적으로 보낸 바는 없다"는 등의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다 민주당에게 추가 폭로의 빌미만 제공했다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을 막아라'…군, 작전통제소 설치

북한 미사일을 탐지해 격추하는 임무를 전담하는 탄도유도탄(미사일) 작전통제소가 설치된다.

군관계자는 15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식 탄도·유도탄방어체계(KTMD) 구축 계획이 2006년부터 추진돼 왔다"며 "이 체제의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인 미사일작전통제소(AMD-Cell)는 2012년쯤 마무리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 사업에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미사일작전통제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조기경보레이더와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함께 한국식 미사일방어체제(KTMD)의 핵심요소이다.

작전통제소는 평시에는 북한 미사일 시설을 24시간 정밀 감시하고 미사일 위협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패트리어트미사일은 PAC-2형 24기가 지난해 하반기에 도입돼 실전배치돼 있으며 나머지 24기는 올해 도입돼 2010년경 전력배치될 예정이다. 
 
판교 공사장 붕괴… 3명 사망 

15일 오전 8시 25분쯤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SK케미칼연구소 신축 공사장에서 지하 22m 깊이의 흙벽이 무너져, 유광상(58)씨와 이태희(36)씨 등 인부 2명이 매몰돼 숨지고 지상에 있던 경비원 노동규(66)씨가 추락사하는 등 모두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SK건설은 내년 4월 SK케미칼연구소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8~9층 규모의 건물 2동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작년 9월부터 공사를 벌여 왔다.

이날 현장에서는 37명의 인부들이 6230㎡(1884평) 규모의 연구소 부지를 지하 5층 깊이로 판 다음, 바닥을 다지고 있었다.

사고 당시 지상에서 크레인 작동을 지휘하던 인부 이동길(59)씨는 "누군가 '작업 중단!'이라고 외치자 옆에서 작업하던 덤프트럭과 포클레인이 공사장을 빠져나갔다"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냅다 도로 쪽으로 뛴 지 1~2분 만에 흙막이 벽과 H빔이 우르르 무너졌다"고 했다.

붕괴 사고 당시 공사 현장에는 사이렌이나 경보 등 대피 신호가 없었다.

임시·일용직 700만 명선 붕괴

취약 계층이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임시.일용직 일자리 700만 명선이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로 비정규직법이 전 사업장으로 적용된 지 2년을 맞게 되면서 제도적인 요인에 따른 대량해고도 우려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합계는 695만 명으로 700만 명을 하회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2004년 8월의 688만 명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이다.

임시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 1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통계청은 임시.일용직 중 약 절반인 300만~400만 명이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위기의 자유무역…WTO체제 무력화되나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무역을 주창해온 WTO(세계무역기구)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도하라운드 타결 실패에서 드러난 리더십 부족과 조직내 의사결정체계 결함에다 글로벌 경제위기 확산에 따른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역풍 등 이중고를 맞고 있다.

15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와 WTO에 따르면 미국발 금융위기가 심화된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간 16개 국가·지역에서 19건의 보호무역조치를 도입했다.

세계은행은 보호무역 조치의 확산으로 인해 올해 세계 무역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여기다 회원 국가들에 대한 제재 등 강제력 동원이 어려운 WTO 조직 자체의 한계도 자유무역체제의 앞날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정부도 WTO 체제에 의존하는 대신 주요 20개국(G20) 회담 등을 적극 활용하고, 개별국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수출시장의 활로를 개척하려는 소위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 대통령 내외 독립영화 '워낭소리' 관람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서울 대학로를 찾아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저예산 독립영화 '워낭소리'를 관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부 수행원만 대동한 채 마이크로버스를 타고 대학로 동숭아트센터를 찾았다.

극장을 찾은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 대통령을 맞았다.

[조선일보] 경찰청장에 강희락 해경청장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신임 경찰청장에 강희락 해양경찰청장(56)을 내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은 인선 안을 최종 검토한 뒤 강 해양경찰청장을 김석기 전 경찰청장 내정자 후임으로 내정했다"면서 "경찰위원회에 내정 사실을 통보했으며 16일 경찰위원회 회의 직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위원회에서는 내일 회의를 거쳐 강 내정자의 임명 제청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임명 제청권자인 행안부 장관이 공석이어서 공식 임명은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내정자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시 26회에 합격했다.

[중앙일보] 두륜산 케이블카 공중서 2시간 멈춰

전남 해남군 두륜산 케이블카가 운행 중 갑자기 서는 바람에 탑승객 97명이 2시간 동안 공포에 떨다 구조됐다.

15일 오후 3시 20분쯤 전남 해남군 두륜산의 케이블카 상·하행선이 운행 도중 공중에서 갑자기 멈춰 섰다. 당시 케이블카에는 상행선에 49명, 하행선에 48명의 관광객이 타고 있었으며 상행선은 상부 역사(해발 561ｍ)를 100여ｍ가량, 하행선도 하부 역사를 100여ｍ가량 남기고 멈춰 섰다.

경찰과 119구조대는 케이블카에 비치된 구조낭을 이용해 관광객을 한 명씩 차례로 내려보내 2시간 만에 모두 구조했다.

[한겨레신문] 법원, '땅장사' 토공에 21억 배상 판결
 
기존 도로가 폐쇄되고 우회도로 건설이 예정돼 땅값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비싼 값에 땅을 판 토지공사에게 그 차액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황적화)는 부동산 개발업체 ㅅ개발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1억 6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ㅅ개발은 2003년 11월 토지공사로부터 경기도 남양주 호평동 땅 2400㎡(약 740평)를 35억 원에 사들여 5층짜리 상가를 짓고 나머지를 주차장 터로 썼다.

재판부는 "토지공사는 이 사건 토지 앞을 지나는 46번 국도의 폐쇄 및 우회도로 건설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매각공고, 신문광고 등에 이를 알리지 않았고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도 ㅅ개발에 이를 알리지 않는 등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동국대, 등록금 단과대별 자율책정

동국대가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2010학년도부터 단과대 별로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기로 결정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15일"최근 오영교 총장과 각 단과대 학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영분권화' 확대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각 단과대가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10학년도부터는 단과대별로 재정수입에 대한 지출과 수입 예산을 짜고 이를 바탕으로 등록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경향신문] 외고생만 챙기는 연·고대

200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고려대와 연세대에 합격한 외국어고 출신 학생 비율이 서울대에 합격한 비율보다 각각 2.2배와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서울대의 외고생 합격자 비율은 8.41%였다.

반면 고려대는 18.61%, 연세대가 19.24%였다.

정시모집 합격자의 경우 연·고대와 서울대의 외고 출신 합격자 수는 4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고려대는 1783명 선발에 1187명의 외고생이 지원해 406명(34.2%), 연세대는 1113명이 지원해 371명(33.33%)이 합격했다.

서울대는 1262명 모집에 1823명의 외고생이 지원, 167명(9.16%)이 합격하는데 그쳤다.

이는 서울대(나군)와 연·고대(가군)가 모집군이 달라 수험생들이 서울대에 동시지원한 데다 연·고대가 수능성적 위주 전형을 한 것과 달리 서울대는 수능을 1단계 선발기준으로만 삼고 2단계에 다양한 전형요소를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덧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15일 한나라당의 계파 상황과 관련, "지금 친박계는 뭉쳐있지만 친이계는 모래알"이라고 말했네요.

홍 원내대표는 MBC TV  '일요인터뷰 20'에 출연,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귀국시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꼭 그렇지 않다"며 "친이계의 중심은 이명박 대통령이지 특정인 누가 친이계의 중심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친이계 일각에서 자신의 사퇴 압력을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 "검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책임을 느끼면 언제나 입장 정리를 하는 사람이지 추잡스럽게 자리를 지키려고 구질구질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를 쓸데없이 공격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