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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 시험법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스쿨 출신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당 지도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비싼 등록금 내고 로스쿨을 다녀야만 응시기회를 주는 것은 과도한 진입장벽"이라며 "법무부가 이런 의견을 반영해 변호사 시험법안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견임을 전제로 "합격자의 10% 정도는 로스쿨을 다니지 않고 독학한 사람들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임태희 정책위 의장도 "자격시험에 응시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영국처럼 변호사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당 지도부의 입장 변화는 법안통과에 반대하는 소속의원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훈/한나라당 의원 : 로스쿨처럼 비싼 학비 내고 7년간 과정을 마쳐야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 주는 것은 서민들의 꿈과 희망 뺏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응시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사법시험을 없애고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장윤석/한나라당 제1 정조위원장 : 학비가 없는 학생들도 로스쿨에 입학해서 얼마든지 로스쿨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로스쿨 출범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여권의 의견 정리가 되지 않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