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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부 이혼소송, '재산 분할' 관심 집중

김요한

입력 : 2009.02.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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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삼성 이재용 전무의 부인이 이혼소송을 청구했다는 소식, 어제(12일) 이 시간에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비록 개인의 일이지만 앞으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지, 벌써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용 전무의 부인 임 모 씨가 이혼을 요구하며 청구한 재산분할액은 5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이재용 씨가 보유한 주식 평가액 1조 6백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로 사상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나 임 씨가 승소할 경우 실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이재용 씨가 결혼한 이후에 재산을 얼마나 늘렸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결혼전에 증여 또는 상속 받은 재산은 대체로 재산분할 청구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식이나 부동산 처럼 시간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재산은 결혼 전에 증여받았더라도 배우자의 몫을 일정부분 인정해 주는 게 최근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인철/변호사 :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고, 또 아이들을 2명이나 낳아서 키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느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때문에 재산분할액을 현단계에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임 씨가 받는 액수가 많을 경우엔 삼성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성급한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을 재판장은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 회장 조카 며느리인 것으로 알려져 재벌가 사람이 재벌사람들을 심리하는 보기드문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이재용 씨는 오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프로골퍼 최경주 씨와 함께 내셔널 프로암 대회에 출전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