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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고교등급제 의혹' 법정으로…조사 착수

홍지영

입력 : 2009.02.1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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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교등급제 논란을 빚고 있는 고려대학교 수시전형이 끝내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도 오늘(13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사에 착수합니다.

홍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 소속 교육위원 16명은 고려대학교에 대해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가 지난해 10월 수시전형에서 특목고를 우대해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는 의혹에 대한 첫 법률적인 대응입니다.

[이부영/서울시 교육위원 :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그러지 않아도 기회만 있으면 이 삼불정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학의 입시 파행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바로잡아야 하겠다.]

실제로 고려대의 수시 1차 합격자 발표 결과, 외고출신이 58%를 차지한데다 같은 학교 지원자 중에서도 교과성적이 높은 학생이 떨어지고 낮은 학생이 붙은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교육위원들은 지역별로 고대 수시전형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모집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해 이달안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교육위원들은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사에 착수합니다.

대교협이 밝혀낼 점은 특목고를 대거 합격시켜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는 의혹과 내신을 무력화시켰다는 의혹 등 크게 두가지입니다.

이에 앞서 그제, 안병만 교육부 장관은 완전한 대학자율화는 2013학년도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혀 교육 3불정책 폐기 논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