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0일) 윤증현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경제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경제부 정형택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취임을 하자마자 올해 성장률 전망을 -2%로 낮춰 잡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시장은 당초 우리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0% 안팎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윤증현 장관은 성장률을 -2%로 수정하는 파격 행보를 보였습니다.

당초 정부 전망치 3%에서 5%포인트나 낮춘 겁니다.

윤 장관은 정책 의지를 담지 않고 객관적인 전망을 내놔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또, 올해 취업자 수가 20만 명 정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존에는 10만 명이 늘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30만 명이나 낮춰잡았습니다.

경상수지는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당초 전망보다 30억 달러 늘어난 130억 달러 안팎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성장률 전망이 이렇게 낮아진 만큼 추경 규모도 확대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장관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내년에는 플러스로 돌리기 위해 추경 등 정책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추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추경안을 짜 3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로 조정되면서 추경의 규모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당초, 시장이 예측한 10조 원을 크게 웃도는 15조 원에서 최대 20조 원 사이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을 녹색 뉴딜 같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같은 민생관련 사업에 집중 배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지만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강만수 경제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해 9월 이후, 각종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정책들이 기존 정책의 재탕, 삼탕이거나, 관련 부처 간 의견 조정을 거치지 않은 졸속이었습니다.

또, 예산 조달 방법은 빠진 채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은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때문에 윤증현 경제팀은 조급증을 버리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예산조달 방법을 제시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경기 침체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속도감 있는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정책 실패로 시장에서 되레 정책 효과가 늦어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앵커>

새 경제팀 출범으로 기업 구조조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금은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며 민간 중심의 구조조정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필요시에는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개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읽히는 대목인데요.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펀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은행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조조정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이 펀드에는 자산관리공사나 산업은행의 참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사실상 완화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진 위원장은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이면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12%였는데, 사실상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진 위원장은 시중 은행들이 대부분 이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공적자금을 투입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20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 펀드를 만들어 은행의 대출여력을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금융위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진 위원장은 은행들이 이 펀드를 이용해 부실채권 정리와 기업 구조조정, 그리고 기업 대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