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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최루탄 사용검토'에 반발

입력 : 2009.02.10 15:28


민주당 등 야권은 10일 경찰청이 폭력저항 제압을 위해 최루탄 사용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독재의 유물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의 악습은 모두 부활시키려는 정권인 줄 이미 알았지만 이제는 10년만에 국민을 향해 최루탄까지 다시 쏘겠다고 나섰다"며 "참 놀라운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철거민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고 경찰은 무혐의라고 하는 검찰 수사결과에 망연자실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최루탄을 안길 궁리부터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국민의 죽음 앞에 눈 하나 깜짝않는 정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집권 1년만에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 민주주의의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며 "독재의 유물을 되살리는데 힘쓰지 말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독재정권이 있는 곳에 최루탄이 있었고, 최루탄이 있는 곳에 억울한 죽음은 필연적"이라며 "최루탄은 치떨리는 독재의 유산"이라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물대포도 모자라 최루탄을 동원해서라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최후의 발악"이라며 "최루탄은 이명박 정권 말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공익을 해할 수 있는 불법.폭력적 시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최루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사용요건을 엄격하게 해 남용되거나 일반적 시위에 위협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