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 대보름을 맞은 9일 저녁 경남 창녕군 화왕산 정상 부근에서 산상 불축제인 억새 태우기 행사를 하다가 갑자기 불길이 반대방향으로 번지는 바람에 남자 1명과 여자 3명 등 관광객 4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화왕산 정상에는 어둠이 깔린 가운데 2만여 관광객들이 몰려 있었던 까닭에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고는 오후 6시 10분께 18만여㎡ 면적의 화왕산 억새밭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던 사이, 갑자기 역풍이 불어 불길 방향이 산성 남문과 배바위 부근 관광객들 쪽으로 순식간에 바뀌면서 일어났다.

화재 당시 2만여 관광객들은 50m 너비로 설치된 방화선 너머에서 억새 태우기를 구경하고 있었으나, 불길이 갑자기 달려들어 옷에 옮아 붙자 관광객들은 혼란 속에서 뒤로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뒤쪽에 서 있던 관광객 70여명이 3m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거나 불길에 휩싸이는 바람에 이런 참변이 일어났다.

사망자 주검은 창녕 ㅅ병원에 3구, ㅎ병원에 1구가 안치됐으나, 불길에 심하게 훼손돼 신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화왕산은 '불뫼'라는 옛이름을 갖고 있는 산으로, 이곳에 불이 나야 풍년이 든다는 전설에 따라 1995년부터 화왕산의 757m 정상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억새 태우기 행사가 3년마다 열린다.

행사를 주최하는 창녕군은 억새밭 둘레에 너비 50m, 길이 2700m의 방화선을 설치하고, 관광객들을 방화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사전 조처를 취했다.

창녕군청은 "정확한 피해 상황은 10일 오전이 돼야 파악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기 내정자 10일 사퇴할 듯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용산 참사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10일 사퇴의사를 밝힌다.

검찰은 철거민 농성자 5명과 경찰과 1명 등 6명의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에 대해 진압작전에 투입됐거나 지휘한 경찰에게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철거민을 포함한 농성자 20명과 철거 용역업체 7명 등 27명은 기소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9일 "김 내정자로부터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법적 책임에선 벗어났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이날 용산 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진압 작전에 투입됐거나 지휘한 경찰에 대해선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경찰은 화재 발생과 직접 책임이 없고 경찰특공대를 동원한 작전에서도 위법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화재 원인과 관련, 참사 당일 경찰특공대가 망루에 2차 진입한 직후인 오전 7시19분쯤 4층에 있던 농성자들이 아래쪽으로 시너를 뿌린 뒤 화염병을 던졌고, 이 불길이 시너에 옮겨붙어 순식간에 번졌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건물 옥상 망루에서 경찰에 저항하며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이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로 김모(44)씨 등 농성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화염병 투척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망루에 남아있던 농성자 전원을 공범으로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또 참사 전날 경찰 소방 호스로 망루에 물을 분사하거나 이를 지시한 철거 용역업체 H사 본부장 허모(45)씨 등 7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용역직원들이 경찰 진압작전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반발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사퇴

민주노총 소속 간부의 성폭력 파문과 관련해 이석행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가 총사퇴했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간부들과 지역본부 위원장들이 중심이 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했다.

구속수감 중인 이 위원장은 9일 진영옥 직무대행이 대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충격과 실망, 분노하고 있을 국민과 조합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지도부는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사죄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총사퇴는 1995년 출범 이후 네번째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리해고 법제화 노사정위 합의안 부결'(1998년), '발전 파업에 대한 노정 합의안 사태'(2002년), '수석부위원장 금품수수'(2005년) 등으로 3차례 총사퇴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고 조직 내 모든 성폭력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총사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과격 폭력시위에 최루탄 사용 검토

경찰이 10년 만에 최루탄 사용 재개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를 계기로 앞으로 과격폭력 시위· 농성 등에 대해서는 최루탄 사용을 검토키로 했다.

경찰은 1998년 9월 만도기계 공권력 투입 당시 최루 장비를 마지막으로 사용했으며, 1999년 '무 최루탄' 원칙을 밝힌 뒤에는 이 장비를 쓴 적이 없다.

경찰은 또 화염병 시위, 시설 점거농성에 대비한 특수기동대를 별도로 운영키로 했다.
 
경찰청은 9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과 가진 당정 간담회에서 "폭력저항 제압 장비로 최루탄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밀가루낭 추진기' 등을 비롯한 폭력 진압 장비를 소개했다.

경찰청은 또 "경찰기동대 34개 가운데 일부를 특수기동대로 지정해 시설 점거농성과 화염병 시위 등에 대비하겠다"며 "시설 점거와 농성에 대한 매뉴얼을 보완하고 단계별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디스, 국내은행 8곳 신용등급 낮춰  

미국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국내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낮췄다.

무디스는 9일 산업은행을 비롯해 수출입·국민·하나·기업·신한·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의 장기 외화부채 신용등급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과 같은 'A2'로 낮췄다고 밝혔다.

아울러 등급전망은 산업은행만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무디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의 은행들이 금융위기로 외화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신용등급을 정부의 외화조달 능력 이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산업·수출입·국민·기업은행의 등급은 국가 신용등급보다 2단계 높은'Aa3', 하나·신한·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는 1단계 높은'A1'등급을 받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신용평가사가 은행의 신용등급을 낮출 경우 은행의 외화차입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은행권은 이번 재조정이 이미 예고된 것이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일보] 제주 여교사 "납치 후 수일 간 생존했을 수도"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된 제주 어린이집 여교사 이모(27·제주시 애월읍)씨는 목졸려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검결과 이씨가 납치후 수일동안 생존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제주대 의대 강현욱 교수는 9일 "이씨의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며 "사망시간대는 건조상태나 부패정도를 종합해 볼 때 시신발견시점인 8일 오후로부터 얼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위 안에 음식물이 많이 소화되지 않았고, 시반이나 체온 등을 고려하면 실종 후에도 식사는 계속하고 있었으며, 마지막 식사 후 2시간 이내에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손발이 묶이거나 크게 반항한 흔적도 없다"며 "엉덩이 상처나 다리 부분의 멍 등으로 볼때 외부적으로 폭행과 관련된 외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주서부경찰서 문영근 형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망시점은 이씨의 행적이 끊긴 지난 1일 새벽 3시 8분에서 휴대폰이 꺼진 4시 4분까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외국인 땅 늘었다…여의도의 24.7배
 
작년 토지 거래 부진에도 외국인의 땅 취득은 증가해 작년 말 현재 여의도 면적의 24.7배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36.16㎢의 토지를 취득한 대신 23.97㎢를 처분해 1년 동안 12.19㎢, 6.2% 증가했다.

작년 말 현재 외국인 소유 토지는 210.35㎢로 여의도 전체 면적(8.5㎢)의 24.7배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0.2% 수준이며 총 가격은 28조 9천157억 원이다.

[조선일보] 대북정책 두둔하고 나선 이상득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열린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적극 옹호했다.

이 의원은 6·15선언과 10·4선언과 관련, "두 선언은 합의문이 아니고 선언문"이라며 "비즈니스로 말하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행서를 먼저 써야 하는데 합의문이 아닌 만큼 이행할 의무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 후보자에게 "통일부가 책임지고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남북 관계 경색과 긴장을 풀어 국민을 안심하게 해줘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친형인 이 의원의 말에 현 후보자는 "동의한다"며 "구체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대답했다.

[중앙일보] 아파치 헬기 대체할 F-16 이달 말 배치

일본 미자와 공군기지에 있는 미 공군 F-16 전투기 1개 대대(12대)가 다음 달 미국 본토로 철수하는 주한미군 소속 아파치 헬기의 대체 전력으로 이달 말부터 한반도에 배치된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9일 "주일미군 35비행단 예하 13대대와 400여 명의 공군 병력이 한반도에 배치돼 6개월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당초 아파치 헬기 1개 대대(24대)를 철수시키는 대신 A-10기 1개 대대(12대)를 한반도에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A-10기에 정비 문제가 발생하자 F-16 대대로 바꿨었다.

F-16 대대가 오면 주한미군은 아파치 헬기 1개 대대, F-16 3개 대대, A-10기 27대를 운용하게 된다.

[한겨레신문] 1월 실업급여 신청 12만 7679명 '역대 최다'

지난달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 건수와 지급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12만 7679명으로 1996년 7월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1996년 이후 월별 통계로 최고치였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월별 통계로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1월의 9만 4247명보다 36.2%(3만 3432명) 늘어난 수치다. 증가세가 두드러졌던 지난해 12월의 9만 3060명보다도 37.6%(3만 4619명) 늘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2760억 원으로, 지난해 1월의 2189억 원과 지난해 12월 2487억 원보다 각각 26.1%와 11.0% 늘어났다.

[한국일보] 체벌 대신 벌점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과도한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내 초· 중· 고교에 벌점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1학기부터 초등학교 20곳, 중· 고교 각 45곳씩 총 110개교에서 '그린마일리지(상· 벌점제)'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그린마일리지제는 학교에서 흡연을 하거나 친구와 다투면 20점의 벌점을 부여하는 대신, 순화교육을 받거나 교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칭찬 점수'를 줘 벌점을 감하는 식이다.

벌점을 만회할 기회가 부여됐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속 누적되면 학칙에 따라 선도위원회의 징계를 받게 된다.

[경향신문] 문화부 한마디에 '놀아난 KBO'

유영구 명지의료재단 이사장(63)이 우여곡절끝에 제17대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로 사실상 결정됐다.

프로야구 8개 구단 사장들은 9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유 이사장을 새 총재 후보로 추천했다.

사장단 간사로 이사회 임시의장을 맡은 신영철 SK 와이번스 사장은 "무보수를 조건으로 유영구 이사장에게 비전과 조건을 확인한 뒤 이른 시일 내에 총회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 이사장은 KBO 사무국을 통해 "추대해 줘서 감사하다. 좋아하는 야구에 종사하고 발전을 함께 하게 돼서 영광이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보수 명예직 총재를 흔쾌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KBO가 총재 자율 추천 형식을 띠긴 했지만 KBO는 이번 총재 추천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압력에 휘둘리는 구태를 되풀이했다.

덧말

지난해 12월 의식주 품목의 전년 대비 평균 소비지출 감소율이 1997년 외환위기 이래 최대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민들의 소비행태가 '자린고비형'으로 바뀌고 있네요.

지난해 12월 가정용 직물·의복 판매액은 2조 8029억원으로 최근 4년간 처음으로 3조원에 못 미쳤고 12월 일반음식점업의 생산 역시 전년 같은 달보다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13.7%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구매건수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각각 4.6%, 0.6%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재정부 관계자는 "의식주 관련 소비가 이처럼 동반 침체하는 것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며 "정부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소비가 줄고 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