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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금까지 검찰 발표를 중심으로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수사 과정과 결론에 몇가지 의문점들이 남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지적하겠습니다.

<기자>

검찰은 참사 당일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뒤, 43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농성자와 경찰을 200회 넘게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 동영상에다 인터넷방송 촬영분까지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누군가 망루 안에서 화염병을 던져 불이 났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망루 계단에서 시너를 뿌린 사람도 손목시계까지 확인해 놓고도 끝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화재로 인한 사망 책임을 망루 4층에 있던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지운 것은 무리한 법리 적용일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용역업체 직원이 물포를 쏘도록 방치한 경찰 책임자를 형사처벌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법리 적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업무상의 직무 태만일 뿐, 처벌이 가능한 직무 유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지만,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수사초기부터 용역직원의 가담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물포를 쏘거나 불을 지피는 용역직원의 TV화면이 나간 뒤에야 조사에 착수해 늑장수사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