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중앙은행 총재단 모임에서 "선진국 경제가 이미 공황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전했다.

지난해 9월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덮치고 동시에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를 겪기 시작한 이후, 국제 금융기구의 수장이 나서서 '공황'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황(Depression)은 경기 순환기에 생산·소득·고용·무역의 감소가 6~12개월 지속되는 경기후퇴(Recession)보다 "특별히 훨씬 심각한 경기약화 국면"이라고 전미경제조사국(NBER)은 정의하고 있다.

미국을 예로 들면, 20세기 이후 지금껏 공황으로 불린 국면은 1921년, 1929~1933년, 1937~1938년 세번 뿐이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또 "만약 은행 시스템이 수리되지 않는다면 금융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 있다"며 "(경제를) 추락시킬 위험들이 많이 존재하고,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화기금은 지난달 28일 미국·일본·독일 등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가 2007년 2.7% 성장했으나, 올해 4.7%포인트 줄어든 -2%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10조 원 이상 추경 내달 조기 편성

내수 부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이 3월 중으로 대폭 앞당겨질 전망이다.

기업들의 부실자산 매각과 인수· 합병(M&A) 등을 돕는 기업구조조정펀드도 이르면 다음달 출범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 역시 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취임 등 2기 경제팀의 출범과 함께 초유의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서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추경 편성과 관련, "주중에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등 공식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가급적 서두른다면 1개월 남짓이면 추경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크게 앞당겨진 3월 중 추경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편성 규모는 10조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제주 실종 여교사 끝내 주검으로

지난 1일 새벽 사라졌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종 8일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이번 실종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수사본부는 8일 오후 1시 50분쯤 애월읍 고내봉 인근에서 운동을 하던 주민이 이경신씨의 사체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엎드린 자세로 유기 된 채 발견된 이씨의 시신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데다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동일, 이씨임을 확인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세훈·현인택·김석기 '운명의 한 주'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각각 9일과 10일 인사청문회장에 선다.

현인택 후보자를 두고는 민주당이 파상 공세 중이다.

아예 '비리 종합백화점'으로 규정해 낙마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히 연구 실적과 재산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8일에도 이미경 의원이 논문 두 편과 저서 한 편을 문제 삼았다. ▶두뇌한국21(BK21) 논문의 영문 초록이 이전 자신의 논문 초록을 그대로 베껴 쓴 것이고 ▶자신이 번역하지 않은 영문 논문을 자기 실적으로 등록했다는 것 등이다.

박선숙 의원도 "현 후보자가 200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임대수입을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다른 건물과 밭에 대해선 제대로 신고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원세훈 후보자는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이미 검증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번엔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적합성과 용산 사건 책임론 문제를 주로 제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부시장을 지낸 이력을 들어 'S(서울시)라인 인사'란 점도 부각하고 있다.

용산 참사로 농성자 5명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8일 용산 참사 당시 경찰에 저항하며 망루에 남아있다 탈출한 김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씨 등 3명에게는 경찰특공대를 사망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를, 나머지 2명에게는 망루 밖에서 화염병을 던진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적용했다.

검찰은 망루 안에 시너를 붓고 화염병을 던진 농성자를 찾아내기 위해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을 비롯한 6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한 동영상을 보면 화염병을 던진 사람이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지만 복면을 쓰고 있어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점거농성에 참여했다 참사 당일 체포됐던 철거민 등 농성자 16∼1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용산 참사로 기소될 농성자는 22∼23명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망루 설치를 방해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거나 건물 안에서 불을 피워 유독가스를 올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용역회사 직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막바지 법률검토작업을 벌였다. 

[경향신문] 강만수, 정부 보고땐 "마이너스 성장" 발표땐 "3%"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지난해 이미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대외적으로 올해 3% 성장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치를 내놨다는 것으로, 정부가 경제전망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강 장관은 퇴임을 앞둔 지난 6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나는 경제전망을 좀 비관적으로 본다"며 "지난해 이미 대통령께 '한국 경제가 (2009년)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 경기 급락을 정부가 이미 충분히 예상하고 있음에도 정확한 경제현실을 국민들에게 감춘 채 무리하게 성장목표를 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국민일보] 주암호 저수율 26%로 사상 최악

최악의 장기 가뭄으로 광주시의 상수원이 바닥을 드러내고 전남 지역 일부 산간·도서지역에서 제한·운반급수가 확대되는 등 식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와 함께 전남 지역에서는 저수지까지 바닥을 드러내면서 봄철 영농에도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에 따른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가뭄의 장기화로 지난 4일 현재 광주시의 주요 취수원인 동복수원지와 주암호의 저수율이 각각 39%, 26.4%로 최근 5년내 가장 낮은 수치에 머물고 있다.

동복수원지와 주암호의 연 평균 저수율이 각각 70%, 50%대인 점을 감안하면, 담수량이 절반 가까이 격감한 것이다.

광주시와 주암호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 공사 전남지역본부는 5월까지 강수량이 600㎜에 못 미칠 경우 제한 급수까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봄 가뭄대비 수돗물 공급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동아일보] 한전 간부 41명 첫 무보직 처분

공기업의 대명사인 한국전력공사가 불성실한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구조조정방안을 한전 사상 처음으로 마련했다.

실제로 약 1년 후면 이를 통해 해고되는 임직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올해 초 모든 간부 사원(1∼3직급)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보직제도를 실시했는데 41명이 경쟁에서 탈락해 보직을 받지 못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들이 1년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하면 회사는 사규에 따라 정식 해고할 수 있다.

무보직 간부는 1직급 2명, 2직급 7명, 3직급 32명으로 알려졌다. 특히 1직급은 처장, 실장, 해외사무소장 등의 고위 인사로 일반 기업의 임원급에 해당한다.

한전은 9일경 무보직 간부에 대한 교육명령을 낼 예정이다.

[조선일보] "비정규직 고용기간, 나이-직군 따라 차등"

한나라당은 8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획일적으로 늘리는 대신 연령 및 직군별로 고용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및 한국노총 출신 의원 등은 2일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5일 비정규직 사업장 현장조사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원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골프장 시신 못찾아… 경찰 "추가발굴 없다"
 
수원지검 안산지청과 경기지방경찰청은 연쇄살인 피의자 강호순 씨에게 피살된 중국동포 김모(당시 37세·여) 씨의 시신이 묻힌 곳으로 추정되는 경기 화성시 마도면 L골프장에서 8일 오후까지 이틀째 발굴 작업을 벌였지만 성과없이 끝났다.

검경은 7일 오후 4시경부터 이 골프장 8번홀 가장자리 20m² 부분을 굴착기로 파내 어른 손바닥 크기(20cm)의 뼛조각을 발견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식 결과 동물 뼈로 확인됐다.

8일에는 18cm 크기와 12cm 크기의 뼛조각 2개를 차례로 발견했으나, 이 역시 동물 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균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강호순이 지목한 시신 매장 추정지점에서 발굴작업을 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고 현재로서는 추가 발굴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앉은뱅이 소' 41마리 불법 도축해 유통

질병 등에 걸려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일명 '주저앉는 소'를 불법도축,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인수 공통 전염병인 브루셀라 균 등에 감염돼 일어서지 못하는 소 41마리를 싼값에 매입, 불법 도축한 후 전국에 유통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축산물 유통업자 김모(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도축업자 김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유통업자들은 병에 걸려 기립불능 소가 발생할 경우 축산농가가 매몰 등 자체 처리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악용, 마리 당 100만원이 넘는 젖소를 10만∼20만원에 사들인 뒤 도축업자와 짜고 불법도축해 폭리를 취했다.

[한국일보] 한나라당, "감형없는 종신형 검토"

한나라당은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감형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1정책조정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8일 "연쇄살인범 강호순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방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과 무기형 중간에 감형 가석방 사면 등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등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무기형의 경우 10여년이 지나면 수형자의 복역 태도 등에 따라 감형을 하도록 해 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현재는 가중처벌을 해도 징역형이 25년을 넘을 수 없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50년 이상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해 강력범에 대한 중형 선고에 제약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성범죄자의 경우 직업을 포함한 인적사항까지 공개한다는 점을 고려해 흉악범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 등과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

덧말

대형 크루즈 여객선에서 승객들간에 패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네요.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8일 오후 4시 30분께 제주항을 출발해 오후 9시 40분께 목포항으로 들어오는 1만 7천t급 여객선 '퀸메리 호'의 3등 객실에서 서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40~50대로 보이는 남녀 승객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산악회 회원 34명 중 객실 정원(20명) 문제로 410호실에 배정된 10명 중 술에 취한 1명이 부부동반으로 410호실에 배정받은 부부 동반 모임 10명 중 여성 승객에게 행패를 부리자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