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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새 구제금융안 주택대출 지원 의무화

김경희

입력 : 2009.02.08 11:30


미국 재무부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은행들이 소비자들에게 대출하지 않아 돈이 돌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구제계획을 통해 공적자금 지원 대상 은행에 주택대출 지원을 의무화하고 보험사까지 공적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오는 9일 이런 방안을 추가하고 현재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한 새 구제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행정부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의 구제금융자금 7천억달러 가운데 남은 3천500억달러 지원 계획과 관련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면서 금융기관에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대출지원 의무화 등 엄격한 조건을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사들이는 이른바 '배드뱅크' 계획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대신 재무부는 FRB가 금융위기 해소와 시중자금 지원을 위해 새로 만든 대출지원창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