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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오늘(4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독선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해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현 정부가 자유와 민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란 헌법정신을 계속 무시한다면, 야당과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용산 철거 참사와 관련해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에 이어, 서울 950여 곳에 진행 중인 도시정비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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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경찰 진압 작전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서는 두 쪽 분량으로, 진압 작전 당시 김 내정자가 집무실에서, 무전기를 두고 진압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서면 조사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김 내정자에 대한 형사 책임과는 관련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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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카 호준 씨가 자신에게 받은 비자금 120억 원으로 세운 회사 소속 이사들의 지위를 박탈해 달라고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이 조카에게 넘겨 준 돈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회사의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도 같은 논리로, 노 전 대통령이 이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며 낸 소송을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들 판결이 확정되면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89억 원 환수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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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백화점 매출이 대목인 12월에도 크게 감소하는 등, 고소득층도 지갑을 닫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백화점의 판매량은, 1년전에 비해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4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인터넷 쇼핑과 TV 홈쇼핑, 방문판매 같은 무점포 판매는 재작년에 비해 5.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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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를 거부하거나 손님을 가려 태우는 택시를 신고할 경우, 5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택시승차거부 신고포상제의 도입이 당초 올 상반기에서 미뤄지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했던 이런 내용의 조례 개정안의 실시를 심의 과정에서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승차거부에 대한 증거수집의 어려움과, 거부 행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점 등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승차거부 신고의 구체적인 기준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뒤 신고포상제 도입을 다시 추진할 방침입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이란이 자체기술로 만든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란은 축제 분위기지만,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동물원에서는 코끼리가 도깨비에 콩을 던지는 전통 봄맞이 의식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절기상 입춘인 오늘도 전국의 기온이 10도를 웃돌면서 초봄같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수준을 크게 웃돌면서 겨울 속의 봄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밤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해안에서는 짙은 안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낮 기온은 영상 7도~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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