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한국경제 수정전망에 대해 정부 측에서 설명이 있었다. 올해 -4%라는 최악의 성장전망에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내년 우리 경제가 4% 대의 성장세를 회복한다고 본 부문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음은 IMF의 한국 경제전망 관련 허경욱 기재부 차관의 브리핑 내용이다.

IMF는 보통 세계경제 전망을 4월과 10월 두차례 발표한다. 개별국가에 대한 전망은 1년에 한번 정도하는데, 간혹 수정한다. 지금 런던에서 G20 회의 열리고 있는데, 이곳에서 개별국가 전망이 처음으로 나온다.

IMF의 전망을 (1) 정확히 이해하는게 필요하고, (2) 다음으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설명하겠다.

IMF는 얼마전에 세계 경제성장 전망을 올해 2.2%에서 0.5%로 하향 수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11월 전망인 2% 성장에서 -4%로 하향 조정했다. 이듬해인 2010년에는 4.2% 성장을 전망했다. 분기별로는 전분기 대비로 1분기에 -0.8%, 2분기에 0%, 3분기에 0.7%, 4분기에 1.1% 성장할 것으로 보았다. 전년 동기대비로는 1분기 -5.1%, 2분기 -5.9%, 3분기 -5.7%, 4분기 0.9% 성장하는 것으로 보았다.

(1) 이런 전망에 대해 해석해보겠다.

우리 경제는 작년 4분기에 전분기 대비 -5.6% 성장하는 등 상황이 안좋았다. 이런 경제가 2분기에는 바닥을 찍고, 3-4분기에는 성장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IMF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IMF 전망을 분석해보면 올해말 우리 경제 규모가 연초에 비해 대략 1% 정도가 커진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모두 합하면 +1.0%가 됨) 이후에는 성장 속도가 더 빨라져 내년에는 4%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보았다.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이 대외개방도가 큰 나라와 비교했을 때 더 빠를 것으로 보았다.

올해 경제성장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5.1%, 순수출은 1.1%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수가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 이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겠다.

경제 예측이 맞는 일은 거의 없다. 수치에 몰입되기 보다는 이를 적절히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1.1%로 봤는데, 수긍하기 힘들다. 작년 4분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수치가 1.9%에 달했다. 수출이 이끄는 경제성장 정도를 과소평가했다.

내수 부문도 IMF가 고려하지 못한 부문이 있다. 정부가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예산 집행을 빨리하고 있다. 예산 규모도 많이 커졌다.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재정과 금융수단도 아직 많이 갖고 있다. 한국은행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있다. 재정부문에서도 필요하면 추가적인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요약하면 내수와 수출 두 부문 모두에서 IMF의 분석에 동의 못한다.

IMF는 2분기가 바닥이고 이후 경제가 치고 올라가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2분기가 바닥일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지난해 4분기가 전분기 대비 -5.6%로 큰 폭의 저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에 큰 폭 마이너스 성장했기 때문에 저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 정부는 1월 통계수치를 기반으로 수정 경제전망을 준비중이다.

순수출 기여도만봐도 국제유가 하락 부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유가(올해 평균 배럴당 60달러 전망)가 크게 떨어지면서 220억달러의 비용절감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국내총소득(GDI)에 반영하면 2% 정도의 성장요인이 된다.

이하 질의응답.

Q. IMF 전망과 정부의 전망이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도 곧 수정전망한다. 당초의 3%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

IMF가 하향수정한 것은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요인이 크다. 중국경제가 예상외로 큰 폭의 침체를 보이고 있다. 일본 등 세계경제의 침체를 반영한 것 같다. (*이후 설명에서 IMF는 지난 12월 수치까지 반영하고, 우리는 아직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부연설명.)

Q. 경기저점을 언제로 보나?

1분기도 가능하지만, 좀더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

Q.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한 3% 성장에서 더 저성장한다면 세수가 부족하게 될텐데?

세원이 많이 투명해져, 같은 소득이라도 세금이 더 걷힌다. 작년에 결정된 세금 가운데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올해 들어오는 세수가 많다. 작년에는 연평균으로 경제가 좋았다.

소비세나 부가가치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있는 사람들이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감안하고 있다. 하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Q.  IMF나 우리나라도 올해 '상저하고'라는 얘기인데...?

경기 침체의 길이나 저점에 대해 이견이 있다. 우리 경제가 12월에 예상보다 빨리 꺼졌기 때문에 저점이 빨라질 수 있다.

Q. 그 말대로라면, 경기가 곧 회복된다는데, 재정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나?

규모 자체가 충분한 지 의문을 제기해, 판단해야 한다.

경기 회복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1월 수치를 봐야 한다. 이 수치가 나오는 2~3월 경이 돼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Q. 앞으로 정부정책 방향은?

IMF가 3분기 이후를 좋게 본 것은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잘했고 추가로 정책대응할 여지도 충분하다는 게 반영됐다. 현장에서 철저하게 부양조치가 집행되도록 할 것이다.

[편집자주] 2004년 SBS로 둥지를 옮긴 한주한 기자는 현재 경제부에서 기획재정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서울디지털포럼'  핵심 실무진으로 일하기도 했던 한기자는 폭넓은 산업분야 취재 경험과 함께 미국 위스콘신대 석사학위를 받은 경제통입니다.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수준높은 분석기사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