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를 계기로 야권과 시민사회계의 반정부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야권 4개 당과 400여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폭력살인진압 규탄 및 MB악법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주최측이 주장한 1만 5000여명의 참여자 수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이후 최대 규모다.

국민대회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합 모임인 민생민주국민회의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미디어행동 등이 참여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연설에서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와 남북 문제, 경제 문제 등 3대 위기를 불러왔다"며 "국민을 섬기기는커녕 국민에게 싸움을 거는 이명박 정권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동시에 MB악법을 2월 국회에서도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후 종로 방향으로 행진하려다가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지난 31일에도 8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청계광장 옆 도로에서 추모대회를 열었다.

2일부터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규정 폐지

2일부터 아파트 재건축시 전용면적 60㎡(18평) 이하 소형주택 의무건축 규정이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 2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모별 비율을 전용 85㎡(25.7평) 이하 60%, 85㎡ 초과는 40%로 바꿨다.

지금까지는 전용 60㎡ 이하 20%, 60㎡ 초과∼85㎡ 이하 40%, 85㎡ 초과 40%(2대 4대 4)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을 할 때 85㎡ 이하 주택을 60% 지으면 60㎡ 이하는 짓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비율을 정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이 기존 전용면적보다 10% 범위 내에서 늘어날 경우에도 평형별 배분을 하지 않도록 했다.

지금은 10%만 늘어나도 규모별 비율(2대 4대 4) 규정을 따라야 한다.

현대차 울산 2공장, 2주간 주간 조만 근무

현대자동차 울산 2공장이 2월 들어 2주간은 주간 조만 근무하는 8+0시간 근무제로 생산라인을 가동하기로 했다.

2공장은 베라크루즈와 산타페, 투산 생산 라인이 있다.

현대차는 울산 2공장이 2일부터 2주 동안 기존 4+4시간(주간조 4시간, 야간조 4시간) 근무에서 8+0시간(주간조 8시간, 야간조 휴무) 근무체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국내 7개 공장 중 처음이다.

현대차는 그동안 주·야간조 근로자가 각각 8시간씩 정상 근무해 왔고 추가로 2시간씩 잔업을 했지만 지난해 말 경기침체로 인해 감산이 본격화되면서 근무시간을 줄여 왔다.

강호순, 살해·암매장 태연히 재연

1일 오전 9시 군포 금정동의 한 노래방. 2006년 12월 13일 실종됐던 노래방 도우미 배모(당시 45세)씨의 살해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시작됐다.

연쇄살인범 강호순(38)은 두 겹의 모자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현장에 나타났다. 올이 풀린 빛 바랜 회색 야구모자와 무릎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외투에 딸린 방한모로 얼굴 윗부분을 가렸다.

마스크는 없었지만 외투 지퍼를 끝까지 채워 올려 입도 잘 보이지 않았다.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채근에 "죄송합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입을 굳게 닫았다.

현장검증은 배씨와 노래방 도우미 박모(2006년 12월 24일 살해, 당시 36세)씨, 회사원 박모(2007년 1월 3일 살해, 당시 52세)씨의 사건 현장인 군포·수원·화성을 돌며 진행됐다.

강은 피해자들을 유인→살해→암매장하는 장면을 오후 6시까지 태연하게 재연했다.

서머타임 도입 검토

정부가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기구인 녹색성장기획단이 지난달 29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국내외 서머타임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1948~60년과 서울올림픽 당시인 87~88년 두 차례 서머타임을 시행했다.

현재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한국·일본·아이슬란드 3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실시 중이다.

[동아일보] "본고사 보는 대학 불리해질 것"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본고사를 보는 대학이 입시에서 오히려 불리해지도록 2012학년도 대입 전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손병두 대교협 회장은 1일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2012학년도 입시 방향을 연구하고 있어 내년에는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기본적인 방향은 본고사를 보는 대학이 오히려 불리해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2학년도부터 완전 자율화되는 대학 입시가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1970년대식 본고사'로 변질되게끔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다만 높은 수준의 수학이나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특수 분야 학과에 한해서는 일부 본고사형 문제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을 전체 본고사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2월 국회' 용산·인사에 법안까지 쟁점 수두룩

2월 임시국회가 2일 문을 연다.

'2차 입법전쟁'에다 용산 철거민 참사, 인사청문회 등의 현안까지 더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법안 속도전'에 부심 중인 여당의 '경제 국회'와 야당의 '용산 국회' 구호 속에서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와 전략이 모두 엿보인다.

여야는 난항 끝에 1일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인 용산 참사와 관련해선 11일 긴급 현안질문을 갖는 것으로 접점을 마련했다.

'1·19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6일부터 사흘간, 국회 대정부질문은 13일부터 나흘간 열린다.

'입법전쟁'의 D데이인 국회 본회의는 27일과 다음달 2일로 돌렸다.
 
[중앙일보] 한국축구, 시리아와 맥빠진 1대 1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일(한국시각) UAE(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에서 끝난 시리아와 A매치 평가전에서 상대 자책골로 앞섰지만 종료 직전 동점 골을 허용해 1대1로 비겼다.

한국은 지난 29일 일찌감치 중동 UAE로 향해 이란전에 대비했다.

한국은 정성훈을 공격 최전방 중앙에 놓고 좌우에 염기훈, 이근호를 배치해 시리아의 골문을 노렸다.
 
[한겨레신문] 50대 강남 부동산업자 주차장서 피살

부동산중개업자인 50대 남성이 서울 강남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피살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모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정모(51) 씨가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는 것을 관리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빌라 건물주인 정씨는 이날 관리 문제로 빌라를 둘러보고 돌아가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CC(폐쇄회로) TV를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였지만 아직 범인에 대한 이렇다 할 단서를 잡지 못한 상태이다.

[한국일보] "로스쿨 변호사 백수 사태 막아라"

교육과학기술부가 3월 신학기에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수급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2012년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처음 1,500명 가량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 수백명까지 가세할 경우 한꺼번에 '변호사 홍수'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과부가 구상중인 대책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전공을 살려 다양한 직종에 활용하거나, 변호사가 없는 지방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교과부는 로스쿨이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로스쿨 출신 변호사 수급 대책도 여기에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현인택, 논문 이중게재 의혹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55)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의 이전 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발표해 '이중게재'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신영철 대법관 내정자(오른쪽)는 개발호재 지역의 밭과 임야를 차명으로 샀다가 되팔아 편법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현 내정자는 1995년 2월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문제조사연구소 발행 '정책연구'에 '미·일 간 산업·군사기술 마찰실태와 협력전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어 96년 11월에는 이 논문을 '기술의 국제정치학:미국과 일본의 기술헤게모니 전쟁'으로 제목을 바꿔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발행 학술지 '전략연구'에 다시 게재했다.

30쪽 분량의 두 논문은 일부 문장이 추가되거나 생략됐을 뿐 단락 구성과 핵심 연구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만 현 내정자는 96년 논문의 각주나 참고문헌 어디에도 사전 발표 논문임을 밝히지 않았다.

신 내정자는 88년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임야(14281㎡)와 밭(1398㎡) 등 3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산 뒤 4년 후인 92년에야 신탁해지를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당시 농지법상 논과 밭은 통작거리(4㎞) 이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농업인만 살 수 있었다.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이란 편법으로 땅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일보] 경제적 고통，외환위기 이후 최악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은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의 정도를 보여주는 생활경제 고통지수(Misery Index)가 지난해 11.8로 1998년의 20.2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지수는 154개 생필품으로 구성된 생활물가 상승률과 주 17시간 이하 단 시간취업자를 실업자로 포함하는 체감실업률을 더해 산정한 것으로, 2004년 11.6에서 2005년 11.0, 2006년 9.8, 2007년 9.6 등으로 하락세를 유지하다 지난해 급상승했다.

연구원은 고통지수가 상승한 이유로 물가 불안을 들었다.

지난해 전국 16개 광역자치구역 가운데 경제적 고통이 가장 높았던 곳은 광주(13.0)였고 울산·대전·충남(각 12.6), 강원(12.4), 충북(12.3)이 뒤를 이었다. 

덧말

KAIST는 지난해 11월 25일 한 포털사이트에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 및 학교의 횡포를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산업디자인학과 A(22)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1일 밝혔네요.

A 씨는 이 글에서 "학교 측이 특정 후보의 총학생회장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학칙을 고치는 등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기숙사 부족, 학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 등 학내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KAIST 관계자는 "총학생회장 선거 관련 학칙 개정은 선거 일정 개시 이전에 이뤄진 일로 특정 인물의 출마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며 "관련 글을 인터넷에서 삭제하고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게 학교 측의 입장"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