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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용산 참사' 뜨거운 공방 예고

입력 : 2009.02.01 15:39


2월 임시국회에서도 '용산 참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재발방지책 마련과 더불어 법안처리에 주력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등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특히 오는 11일 예정된 긴급현안질의에서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격렬한 싸움이 예상되고, 야당이 향후 상임위 일정까지 거부할 경우 법안처리에 제동이 걸리는 파국이 재연될 수 있다.

또 이달 초 발표될 검찰의 수사결과와 이 대통령의 김석기 내정자에 대한 거취결정이 국회운영에 중대변수로 작용할 예정이어서 `용산 문제'는 임시국회의 최대 뇌관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그대로 안고 가면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용산 참사'를 둘러싼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관측이다.

◇한나라당 = `용산 참사'에 관한 사후대책 마련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정부.여당의 `선(先) 진상규명, 후(後) 책임추궁'이라는 입장이 확고히 정해짐에 따라 사태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뒤 야권의 책임자 처벌 주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김석기 내정자의 거취에 대해 "지금은 내정을 철회할 때가 아니다"라는 유보적 입장을 밝힌 뒤 여론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설 연휴를 거치며 여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수그러든 만큼 민주당이 정략적 공세를 퍼부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우선 사회법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떼법방지법(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 복면방지법(집시법) 등 사회개혁법안 처리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검찰 수사로 `용산 사고'에서 전국철거민연합회 등의 불법성이 점점 드러나는 상황에서 사회기강 확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상현 대변인은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들은 싸우지 말고 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사회.법질서 법안에 대한 명분이 커졌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및 대정부질문, 그리고 `용산 참사'에 관한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엄중한 법집행으로 폭력시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재개발 대책에도 가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최근 꾸린 `재개발 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달 안으로 세입자와 재개발조합의 갈등 해결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가칭)' 설치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시국회 초기부터 상임위 중심으로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 처리에 주력, 민주당을 견제한다는 구상이다.

검찰이 최근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건을 엄중히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발표되면 야당의 공세는 명분을 잃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문제가 조정되면 용산문제는 잦아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 2월 국회를 아예 `용산 국회'로 규정, 국정주도권 잡기를 시도한다.

초반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 질문에서 `용산 참사' 문제를 적극 부각함으로써 기선을 제압, 2월 중순 이후 본격화할 2차 입법전쟁에서 `반(反)MB' 악법 저지의 동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용산사고와 관련, 그간 주장해온 국정조사 `카드'를 사실상 접고 11일 한승수 국무총리 등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용산 사고의 지휘책임을 물어 `보이콧' 쪽으로 기우는 듯 했던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도 일단 수용하는 쪽으로 양보했다.

한나라당이 국조를 반대하고 있고, 인사청문회의 경우도 국회법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것.

민주당은 원내에서 용산 과잉진압 등 책임소재와 진상규명 문제를 철저히 짚으면서 원 내정자의 부적격함을 입증, 여론전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 내정자 청문회에서는 용산사고 책임을 비롯해 `TK(대구.경북).S라인(서울시청 출신)' 인사 논란과 국정원장의 자질 문제 등을 파고들어 내정 철회를 이끌어내겠는 복안이다.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 전반에 대해 "이번 인사도 `고소영 내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철저한 자질 검증을 통해 정부를 제대로 이끌어가고 경제난 타결의 적임자인지 따지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도 화력이 검증된 의원들을 전면 배치키로 했다. 또 2차 입법전쟁에서도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에는 협조하되, 방송법을 비롯한 `MB악법'은 반드시 저지키로 했다.

한편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단독상정에 대한 `박 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문제는 한나라당의 거부로 인해 합의문에는 `외통위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으로 조정됐다. 여기에는 박 위원장 뿐 아니라 당시 해머로 문고리를 내리친 민주당 문학진 의원의 행위에 대한 언급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