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4월부터 국민 경제 교육을 시행하는 이유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려면 실무적인 경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교육 지원법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2013년까지 교사, 학생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경제형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일선 학교의 경제 교육이 틀에 박힌 이론 수업에 치우쳐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현장 체험과 사례 중심의 재교육을 통해 경제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초.중.고 경제 교육에서 이념 색채를 지우고 '실용'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로 국민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자칫하면 정부와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교육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공정성과 우수 강사진 확보 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 현장 위주 경제 재교육

국민 경제 교육 방안에 따라 교사도 기존의 판에 박힌 교습법을 탈피해 현실에 맞는 경제 강의를 해야하며, 학생 또한 경제 원리 암기보다 현장 실습을 통한 체험 학습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경제 전공지식 재교육, 금융.경제 이슈 교육이 실시된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의 교사들도 해당 지역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횟수 및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된다. 하계.동계 방학 기간에 총 4회,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교사들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 분야 직무연수를 받고 동영상 자료 등을 실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 직무연수 프로그램이 개발돼, 중급과 고급 등 2개의 원격 직무 연수 강좌가 개설된다.

기업과 연계해 기업현장 방문 등 생산현장에 다가가는 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이 경제 골든벨, 모의 주식시장 체험 등 놀이와 체험을 통해 경제와 친해질 수 있도록 경제 캠프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학생 대상 경제캠프는 재학 기간에 경제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공대생과 인문대생의 경제마인드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청소년은 방학 기간에 연 2회, 대학생은 연 1회 시행한다.

교사들이 실제 수업시간에 활용해 경제교육을 흥미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교과서 개발 일정에 맞춰 교사용 보조 교재,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법원과 연계해 채무불이행자 구제 절차에 참여하는 파산자, 개인회생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주 1회(연간 50회) 교육을 실시한다.

이같은 국민 경제 교육을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총 95억3천만원 전액을 국고로 부담한다. 이 가운데 경제교육 주관기관 사업에 63억4천만 원, 지역경제 교육센터 설립에 31억9천만 원이 쓰일 예정이다.

올해 지역경제센터는 충청권 등 4대 광역 경제권에 1개씩, 제주와 강원 등 2대 특별 광역경제권에 1개씩 그리고 지자체 설립 1개 등 총 7개가 들어서며 2010년 9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개씩 세워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반 회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라 경제교육을 지원하는데 재정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 공정성 확보가 관건

정부의 국민 경제 교육은 공정성과 우수한 강사 확보가 성공의 관건이다.

이미 일각에서는 국민 경제 교육이 현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강사 또한 정부 및 여당의 유휴 인력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제 교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정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경제교육단체들이 설립한 법인을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경제교육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해 분기별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공동 연구과제 선정, 워크숍 등 주요 이슈별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실무자 워크숍을 실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교육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모범 사례 등을 발굴해 강의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학교 경제 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경제 이해력의 정도를 파악해 경제 교육 정책에 활용하기로 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는 체험식 경제교육 우수사례 등을 발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자를 시상하기로 했다. 우수 경제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교육 관련 보조자료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원은 "국민에게 실물 경제를 교육한다는 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자칫하면 정부 입장만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므로 공정성 유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