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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 문제가 거론될 걸로 본다. 대통령이 친고용주의 입장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잘살게 해주는 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정성 문제로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미디어발전법은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세계는 이미 그런 쪽으로 법이 돼 있다. 일부 야당서 무슨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몰아치고, 언론 장악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민주화된 시대에 어느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느냐. 정권이 언론의 눈치를 보는 시대인데 어떻게 장악하나. 있을 수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옛날 방송과 미디어가 따로 놀 땐 모르지만 세계 추세가 방송통신이 융합하는 추세다. IPTV가 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그때 방송미디어법이 통과됐다면 세계 IPTV 표준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늦는 바람에 유럽국가 후발기업이 앞서가 일자리를 못 만들었다. 방송통신이 융합되면 바로 2만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무궁무진한 새 기술을 만들어내서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다. 늦으면 늦을수록 세계 경쟁에서 늦을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방송 장악하는지 안 하는지 토론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반대하기 위해 길거리에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시위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방송 장악을 시도할 의도가 있는지, 토론해 보면 알지 않나. 세계와 경쟁하자는 것이다.
방송은 그대로 두면 사실 안된다. 융합하게 만들어서 세계와 경쟁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대기업 하나가 방송을 장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법 고쳐가면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지 무조건 방송장악법이라고 몰아치면 무한 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대중은 `아 정말 새 정부가 방송 장악하려나 보다' 생각한다. 방송, 언론은 공정보도 해주고 국민에 유익한 프로를 해주면 그것이 좋다고 본다. 그 이상 없다. 편파보도나 소위 국민에 해가 되는 걸 하지 말라는 뜻이어서 이 문제는 여야가 잘 합의해서 빨리 이 문제를 산업적 입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 신문사와 대기업이 연합해 방송사를 차지할 수도 있다. 가령 삼성, 현대 등이 방송사를 차리면 언론이 이들 대기업에 대해 비판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그렇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방송에 기존 주주로 있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추가로 참여하느냐의 문제지, 신문사가 결탁한다고 100% (지분취득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합쳐도 얼마 이상, 외국인 얼마 이상 등등 하게 돼있다. 우리 기업은 못들어가고 외국 기업은 마음대로 들어가도 되느냐. 방송, 은행은 외국인이 장악하고, 불리하면 빠져나가고, 값 오르면 팔고 빠져나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최대지분율) 20%를 15%, 18%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야기 하자는 것이다.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시대를 못따라가는 것이다. 하루하루가 급하다.
-- 국민통합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이 인사정책이다. 오바마 신정부와 비교해 상당한 차이가 있는게 아니냐, 회전문 인사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 예를 들어 누구를 말하는가.
-- 특정인을 말하긴 그렇다. 당내 통합도 안되는데 국민통합이 되겠느냐는 말도 있다.
▲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정치를 보라고 하는데 말하는 사람이 미국 수준에 갔으면 좋겠다. 우리 정치도 미국 수준에 갔으면 좋겠다. 수준은 안되는데 미국을 얘기한다. 어떤 사람은 야당 사람도 쓰라고 하는데 우리 풍토에서 된다고 보느냐. 안되면 왜 저런 인사를 했느냐고 할 것이다. 대통령이 책임자가 됐으니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인사문제는 청문회가 있고 여러 절차가 있지만 어느 지역이나 학연이 아니라 그 일을 누가 잘 할 수 있느냐, 정치인이 있으면 정치인도 일할 수 있다. 물론 1기 내각에는 청문회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 국민 심려를 끼친 적이 있었다. 인정한다. 물론 앞으로 그 점을 개선하려고 한다.
그런데 인사는 일을 중심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 특히 위기 때는 돌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 옛날같이 우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국제공조를 할 때는 올 때마다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은 다 국제화되지 않았느냐. 1년에도 20번씩 장관끼리 만나는데 올 때마다 사람이 바뀌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일은 결과를 놓고 얘기해야지, 과정만 놓고 말하면 안된다. 교수도 과정만 놓고 이야기하면 오래할 분 없을거다.
귀담아 듣겠다. 사회통합해야 한다. 부족한 점은 시정하면서 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너무 많은 지적을 하는데, 다 감안하려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중심을 잡고 어려움을 돌파하는데 국민 신뢰를 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
-- 박근혜 전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는 데 (사이가) 어떤가.
▲ 바깥에 알려진 만큼 서먹서먹한 관계는 아니다. 언론이 사이가 나쁜 걸로 해야 기사가 나는 것 같다. 좋다고 하면 안나고 나쁘다고 해야 기사가 난다. 생각과 다르다. 오히려 박 전 대표도 일을, 소위 정치를 아는 분이어서 위기 때 협력하고 그런 자세를 취할 거라고 보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점도 유념해서 듣겠다.
-- 마무리 발언 부탁한다.
▲ 밤늦게까지 경청해줘서 감사하다. 부족한 점 다 이해해주길 바란다.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중 자기 아이가 일자리를 못 구해서 답답해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남편이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염려가 있어서 걱정되는 가정도 있을 것이다. 조그만 자영업을 하든지 시장에서 장사하든지 장사가 안 되고 해서 하루하루 보내는 게 힘든 가정도 있을 걸로 보고 그분들께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려울 때 우리가 좀 힘을 내자, 용기를 갖자고 차마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다. 금년이 어렵다고 한다. 실제로 어렵다. 정부는 그 어려움에 대비한 나름의 일을 준비하겠다.
그래도 희망적인 건 외국기관들이 내년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좋은 성적을 내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해주고 있다. 저는 외국 기관이 그렇게 추측해서 희망을 갖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내년되면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한국 국민은 위기에서 대단히 위대한 국민이었다. 과거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1950년대 6.25전쟁이 난 이후에 우리가 조금 가졌던 생산시설이 다 파괴됐다. 개인 재산도 다 없어졌다. 가진 것이 무엇이 있었나. 기술이 있었나, 경험이 있었나, 자원이 있었나, 돈이 있었나. 그런 가운데도 오늘날 우리는 세계가 자랑할만한 나라를 만들어냈다. 그건 나의 어머니,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배고플 때 허리 구부리고 냉수 마시면서 그 배고픔 견디면서도 아이들 공부를 다 시켰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 세계 어느 나라 민족이 그렇게 어려워 살기 힘든데 아이들 공부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나. 그런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여러분도 그리 믿고 용기를 가져주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어려우니까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나누자. 국영기업이긴 하지만 주택공사가 사원들의 복지비 40억원을 줄여서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부들 1천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노사가 협의했다고 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른다. 노사가 힘을 합쳐서 일자리를 지키면서 합의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당장의 위기도 극복하지만 미래의 준비도 충분히 하고 있다. 미래 대비는 우연히 와주는 것이 아니고 기회는 만드는 사람에게 온다. 세계에서 아마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그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준비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신뢰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주면 고맙겠다.
정치인들에게도 부탁한다. 이 위기 때 길거리에 나갈 게 아니고 대화를 통해 토론하고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우리가 기다릴 시간이 없다. 세계 모든 나라가 하루하루 급하게 가고 있다. 우리 모두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발휘하는 미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한번 우리 이웃의 힘든 사람들을 위해 129 전화를 많이 이용해주시고 경제단체나 여유있는 분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서로 나누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냈으면 한다. 정부가 못한 일을 사회가 힘을 합쳐서 위기 극복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세계 많은 나라 정상보다 가장 열심히 위기극복에 힘을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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