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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래 들어서 정부와 여당은 법치, 법질서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용산 참사도 마찬가지다. 대화, 협상을 하지 않고 그렇게 빨리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해야 하는지, 용역업체 동원이 옳은 것인지, 특공대 동원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반성 없이 점거한 사람을 도심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면적이다.

▲ 완전히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 용산문제라는 것은 원인이 어디 있고, 누구의 잘못인지를 떠나서 우선 경찰이 하나 죽었고 철거민들이 희생당했다는 점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치적 해결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철거민이 망루를 하나 지어서 하는 것을 서울시장 때에도 여러 곳에서 봤다. 이번에는 일반도로변에서 일어났고, 뉴스를 보면 시너병을 던져 불이 나서 경찰이 빨리 갔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할 때 85%는 합의가 쉽게 된다. 마지막 10-15%가 안된다. 그럴 때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기관의 조직이 있어야 한다. 호소할 길이 없으니까 폭력단체와 조직에 의지하게 된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둬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면 똑같은 문제가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부는 법률적, 제도적으로 10-15%의 합의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어줘야 한다.

지자체가 원만히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것이다. (용산사고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면 되고,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 좋은 기회가 왔다면서 다른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위기상황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문제와 관련, 청와대는 거취를 고민중이라고 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농민시위에서 농민이 사망했을 때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해 그렇게 했다.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왜 입장을 바꿨느냐. 정부의 생각은 무엇인가.

▲ 우리 사회는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소득은 중상이지만 법질서는 최하위 아니냐. 우리 국가 브랜드 가치가 한국의 두 개 기업보다 낮다. 왜냐. 첫째 극렬한 노사문화, 둘째 거리시위문화, 셋째 북한핵 때문이다. 그런 상황인데 모든 것을 폭력으로 하고 힘으로 하면 되지 않는다. 당시 경찰청장이 그렇게 (사퇴)해서 해결됐느냐. 똑같이 문제가 발생한다.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로 하는 것이다. 이번 문제도 앞뒤를 가리지 않고 한다면 공직자가 누가 일하겠느냐. 가만히 있으면 되다. `나는 책임 안지겠다'고 일 안하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감사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두고 일 안하는 것은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공직자가 일하지 않겠느냐.

경찰이 잘못하다간 우리만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일하겠느냐. 질서를 잡으려면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이번 일도 잘잘못은 따져야하지 않느냐. 미국도 그렇다. 버지니아 대학에서 그런 사태가 터져도 그것을 못막은 교장이나 경찰이 처벌받는게 아니라 사태가 터진 원인을 본다. 외국에서 공부하러 와서 학생과 관계도 서먹하고 따돌림당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인분석을 과학적으로 해서 재발을 막고, 그것과 관련해 책임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

옛날에 그랬다고 한다. 신문에 뭐 나면 (대통령이) 그 사람 내보내라고 했다고 한다. 한때 장관 임기가 평균 6개월도 안되는 일이 있었다. 그게 반드시 옳은 것이냐. 경찰 편을 들거나 철거민을 문제삼는게 아니다. 문제 원칙과 핵심을 말하는 것이고. 책임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책임져야 한다.

-- 김 청장에 대한 내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 지금은 내정철회할 때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