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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자동차 등 고용도가 큰 사업은 나라마다 지원을 많이 한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과 구조조정 정책은 기대에 미흡하다. 가장 심각한 건설.조선업의 구조조정 결과는 기대에 미흡하다. 구조조정이란 것은 살릴 기업과 파산.청산 기업을 빨리 구별해줘야 금융 흐름이 원할해지는데 오랜 기간 지났는데 일부 기업은 구조조정 기다리다 쓰러지겠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구조조정 정책은.

▲ 자동차, 반도체 국가기간사업은 중요하다. 자동차 산업은 모든 나라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이 자동차 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한편으로는 보호무역이다. 그래서 선뜻 다른 나라가 자동차회사에 지원을 못한다. 미국은 아마 저리융자나 이런 방식, 간접 방식으로 할 것 같다. 본격 지원을 안하니까 미국 자동차가 어렵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가 있다. 그래서 주로 중기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어려울 때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할 때는 과감하게 했는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그 당시 외환위기 때는 우리는 파산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그때는 부도나 죽은 기업이 많았다. 그때는 쉽게 판단이 가능했다. 이번에는 외환 위기라고 해서 어려운 기업도 있지만 기업이 부도난 기업이 아니고 살아있는 기업이라서 판단이 어렵다. 그리고 일자리가 또 중요하다. IMF때에는 15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우리가 한 번에 그런 실업자를 만들 수 없으니까 구조조정에서 어렵게 만들면 일자리가 줄기에 어느 선에서 할 것인가 문제도 있고 살아있는 기업을 평가해야해 쉽게 안된다. 1.4분기 경제가 어렵고 아마 관계하는 은행, 금감원이 속도를 내고 냉정하고 과감하게 하지 않겠느냐,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많은 분이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지방이 더 어려운 것 아닌가. 지방을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

▲ 그렇다.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없앤다는 문제는 제가 또 서울시장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돼서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저는 분명한 소신 갖고 있다.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 투자할 곳을 두고 투자를 못 하게 하면 안 된다. 일자리 만들 수 있는 곳에 일자리를 만들 수 없게 하면 안된다.

지방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공장을 지방에 옮기면 지방세가 면제되고 토지값 줄여주고 기업이 지방 가면 제도적 혜택을 많이 입도록 했다. 지방은 산업단지도 정부가 만들어 주고 부산도 그린벨트를 풀어주고 광주도 했다. 지방을 우선적으로 하고 수도권을 푼다. 기업을 하고 있는데 확장하는 것을 못하게 묶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 지방도 살리고 수도권도 사는 정책을 이번에 폈다. 처음에는 불만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도에서 이제는 정부 정책을 이해했다. 지난번 전남.광주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했다. 저는 수도권 규제는 해야 할 것은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기업들의 탈세 등 부당 행위에 대한 방조 및 처벌 약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

▲ 기업 뿐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투명하고 깨끗하고 비리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목표로 하는 선진 일류국가는 GDP, 경제소득만 올라가서 되는 게 아니다. 사회 모든 분야가 함께 일류가 돼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법치하는 것이다. 모든 분야가 윤리적이어야 한다. 기업 투명성이 있어야 하고 비리가 없어야 한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엄격하게 다룬다.

과거 정치권과 기업 사이에 오고가는 게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거혁명이 됐다. 대기업이 돈대는 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당선되자마자 기업들에게 `투자하십시오'라고 했다. 새로운 세상이 됐다. 난 신세.부담진 것 없다. 그래서 투자하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다.

친기업적이라고 하는데, 내가 주장하는 최종 목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대기업,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크라는 것도 있지만 커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난 친고용주의자다.

일류국가의 기준에 맞는 기업이 되도록 했다. 정치자금을 안줘도 되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하면 범죄다. 범죄는 용납이 안되고 기업이 그리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므로 친기업적이라는 게 그걸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