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 결정이 늦어지면서 김 청장 소환 여부에 대한 검찰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29일 김 내정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 법적 책임과 국민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 내정자도 자진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예정된 다음달 6일께까지는 김 청장의 현직 신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김 내정자를 소환조사하는 데 대한 검찰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그가 현재 경찰청장 내정자 신분이긴 하지만 서울경찰청장 후임인사가 이날 윤곽을 드러내면서 사실상 '경찰 총수'를 소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용산 참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이날에도 "현재까지 소환 계획이 없으며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 김 청장의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되풀이했다.

수사본부 측은 "김 내정자의 소환에 대해 원칙론을 언급만 해도 언론이 확대해석한다"며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일 정도다.

현재로선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 수사와 관련해 진압 현장에 있었던 김수정 차장 등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가 모두 검찰 조사를 받은 상태라 사실상 남은 것은 김 내정자의 조사 뿐이다.

이런 가운데 만약 김 내정자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수사가 마무리되고 경찰의 점거농성 진압에도 형사책임이 없다는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시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큰 사고인데다 경찰의 과잉진압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도 점거 농성 하루만에 특공대를 투입하는 작전을 최종 승인한 그의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논란거리로 남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 경찰의 과잉진압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라도 김 내정자를 소환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그의 소환조사가 이래저래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

검찰은 현재 진압작전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김 내정자가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작전 진행에 관여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