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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2년' 이상?…2월국회 쟁점으로 부상

남승모

입력 : 2009.01.29 07:24|수정 : 2009.01.2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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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장 2년인 비정규직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문제가 정치권의 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다음달 국회에서 관련 법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데 야당과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오늘(29일)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문제를 논의합니다.

당장 올 7월에만 비정규직 근로자 97만명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고용기간을 늘리지않을 경우, 실업자가 쏟아질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비정규 고용기간 연장안은 2년을 일한 뒤 근로자가 원할 경우 추가로 2년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 파견근무 대상도 확대하되,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법개정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조윤선/한나라당 대변인 : 법 때문에 두 당사자가 고용을 원하는 데도  고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계약기간 연장은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유정/민주당 대변인 : 사용자 편에만 서서 노동자의 요구는 무시하고 악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또다시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계도 정부·여당의 개정안이 오히려 고용위기를 부추길 것이라며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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