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을 가장한 개발법"

박수택

입력 : 2009.01.28 18:15


정부가 다음달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 환경 시민단체들이 녹색을 가장한 개발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녹색연합과 생태지평을 비롯한 환경시민단체들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입법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녹색성장기본법'이 4대강 정비사업과 물산업 민영화를 비롯해 이제까지 논란을 빚어온 현 정부의 여러 개발 사업을 법률로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지난 15일 녹색성장위원회가 입법예고했고 29일까지 2주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다음달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키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 시민단체들은 아직 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법에 따라 구성하게 돼 있는 녹색성장위원회가 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것은 절차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