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추진…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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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나라당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강남, 서초, 송파구, 이른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가 되살아 날 거란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이 내놓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그리고 민영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 3구에서도 소득에 관계없이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전매제한도 완화돼 민영주택 분양권을 즉시 되팔 수 있게 되고, 주택구입 자금출처 신고 의무도 없어집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지방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상현/한나라당 대변인 : 실물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의 3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나라당은 정부측과 협의를 조속히 마친 뒤 이르면 다음달 임시국회부터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투기를 부추겨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재성/민주당 대변인 : 강남, 송파 지역의 부동산 투기 해제를 한다고 경제가 살아납니까? 이런 식의 70년대식 해법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은 요원한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도 "부유층과 투기세력의 가수요를 자극하고 서민층의 반발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