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지난해 4분기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5.6% 감소했다고 22일 발표했다. 1998년 1분기(-7.8%) 이후 가장 낮다.

전년 동기(2007년 4분기)와 비교하면 3.4%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도 98년 4분기(-6%) 이후 처음이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것은 예견됐지만 그 폭이 예상외로 컸다.

한 달 전 한은이 전망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1.6%였다.

그래서 이날 발표 내용은 'GDP 쇼크'라 할 만하다.

지난해 전체의 GDP 성장률은 2.5%로 집계됐다.

2007년(5%)과 비교하면 반 토막이다.

교역조건의 변화에 따른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내총소득(GDI)은 전년보다 2.1% 감소했다.

역시 98년 이후 처음이다.

한은 최순신 경제통계국장은 "올 1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며 "올해 성장률도 앞서 전망한 2%를 밑돌 것"이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경기 하락 추세가 올 1, 2분기에도 지속되면 기업의 파산이나 가계 부실, 실업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용산 참사' 화재원인 놓고 공방

서울 용산 참사를 불러온 화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최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누가 직접적으로 불을 냈는지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의 큰 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검찰은 철거민측이 준비한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났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 과정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과실인지, 미필적 고의인지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작성한 상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 20일 오전 7시 10분쯤 발생했다.

경찰특공대가 2차례 컨테이너를 타고 옥상 진입 작전을 마친 지 16분 만이다.

불이 났을 때 경찰특공대원과 철거민은 옥상 위와 망루 안에서 치열한 대치를 벌이고 있었다.

경찰은 망루 안에서 난 화재가 오전 7시25분 망루 전체로 번졌다고 파악했다.

사망자 6명은 불이 번진 15분간 몸을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망루 4층에 있던 농성자들은 일부만 망루를 빠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숨진 농성자 5명의 시신은 망루 4층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염병이 시너에 옮겨 붙은 것이 발화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농성자들이 불을 내기 위해 화염병을 던졌는지, 실수로 화염병을 떨어뜨렸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농성자들이 특공대원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 일부러 화염병을 던졌다면 고의에 해당돼 향후 사법 처리 과정에서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철거민측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용산철거민사망사건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자들이 망루 안에 인화 물질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화염병을 던질 수 있었겠느냐"고 주장했다.

자살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농성 중 부상당한 철거민 지모(39)씨는 "화염병 솜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젖어 불이 붙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반면 부상을 입은 특공대원 김양신(33) 경사는 "철거민이 3층에서 던진 화염병이 2층 바닥에 닫자마자 불이 확산됐다. 번지는데 1초도 안 걸렸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240만 명 2012년부터 투표권  

재외국민 240만 명에게 2012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부터 투표권이 부여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위원장 조진형)는 22일 소위원회를 열어 만 19살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중국적자의 경우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만  22살까지는 투표권을 주되, 그 이상 연령대는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만 19살 이상 우리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240만명 안팎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재외공관을 방문해 투표권 행사를 신청하는 모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국민투표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29일 오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다음달 2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치약가격까지 담합…5개 업체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치약과 명절 선물세트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담합한 태평양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태평양과 LG생활건강, 애경산업은 2005년 9월 할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치약의 가격 할인 폭을 소비자가격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판촉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 회사의 영업 담당자들은 수시로 할인점의 전단지 광고내용을 점검하거나 매장 영업직원을 통해 합의 내용의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2006년 5월 태평양이 주요 할인점에서 치약 3개짜리 묶음에 하나를 얹어 주기 시작하면서 담합이 깨졌다.

특히 이들은 각사가 판매하는 제품이 다양해 합의 사안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자 '소비자판매가격 대비 30% 할인시 치약 1g당 8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 'g당 8원 이상'이라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다.

설 연휴 '고난의 귀성길'

연휴가 시작되는 24일부터 25일까지 영남과 강원 지방을 제외한 전국에 눈이 내리고 기온이 떨어진다.

충남과 호남에는 많은 눈이 예상돼 쉽지 않은 귀경길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24∼25일 찬 대륙 고기압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 충청 등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것"이라며 "특히 충남과 호남, 제주 지방에 많은 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기상청은 23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로 떨어지는 등 전국에서 추위가 다시 시작돼 연휴 내내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했다. 설날인 26일과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조선일보] 경복궁 '가장 내밀한 곳' 내일부터 개방

경복궁의 가장 내밀한 곳, 후원 일대의 전각이 열린다.

모두 고종(재위1863~1907)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새로 지었던 건물이다.

문화재청은 태원전, 함화당·집경당과 건청궁 등 주요 전각 3곳을 24일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1990년부터 시작된 경복궁 복원정비사업이 광화문을 제외하곤 모두 완료돼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전면 개방에 앞서 22일 현장을 공개했다.

[중앙일보] 강만수 장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내정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공석인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에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이날 차관 세 명과 차관급 세 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차관으로는 국방부에 장수만 조달청장, 농림수산식품부 1, 2에 민승규 청와대 농림수산식품비서관과 하영제 산림청장이 각각 내정됐다.

또 차관급인 조달청장에는 권태균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농촌진흥청장에는 김재수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산림청장에는 정광수 산림청 차장이 내정됐다.

[한겨레신문] 민주노총 "정부와 전면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올해 '이명박 반대 전면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제45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오는 6월 '이명박 정부 심판' 국민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2009년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경제위기를 앞세운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중앙집행위원회를 '일할 권리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비상투쟁본부'로 전환한다.

민주노총은 오는 2월 정부와 '전면전'을 벼르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2월 초 '노-정 교섭'을 요구한 뒤 셋째 주부턴 날마다 집회를 열어 28일 3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로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한국일보] 정부 "김석기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보낼 것"

청와대가 23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기로 하면서 일단 경찰청장 내정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CBS와 전화통화에서 "내일(23일) 중으로 김석기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무팀에서 작업이 끝나 22일 보내려고 했지만 행정안전부의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보내지 못했다"며 "결제가 나는대로 김 내정자를 포함한 신임 장관 내정자 등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원희룡 "대통령 사과 불가피"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각성을 촉구하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순히 책임자 문책 문제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선의 원희룡 의원은 2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안전대책을 충분히 세우지 않고 진압해 사망사태가 생긴 만큼 지휘라인 책임자는 즉각 문책해야 된다"며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정부는)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전반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의 복원, 그러한 의미에서의 진정한 국정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 등이 있지 않고는 아무리 작은 저항도 지금 용산처럼 극단적인 악재로 돌발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직계인 정두언 의원도 이날 경향신문과 전화통화에서 "과거 강경대·이한열 사건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시위 과정에서 사망사건이 터질 경우 대한민국 전체가 큰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번 사건을 얼버무리려 한다면 후유증이 심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일보] 오바마, 국외 CIA 수용시설 폐쇄 명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테러 용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국외에 설치된 미 중앙정보국(CIA) 수용 시설을 폐쇄하라고 명령했다고 미 행정부 고위 관리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쿠바 관타나모 기지 내 테러 용의자 수용 시설을 향하 1년 이내에 폐쇄하라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동아일보] 김종창 "작년4분기 실적 반영 내달 추가 구조조정"
 
정부가 2월 중 건설업계와 조선업계의 퇴출 및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업 명단을 추가로 발표하는 등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2일 국회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경제위기극복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4분기(10∼12월) 실적이 나오는 대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회사와 조선회사중에서 추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20일 발표에서 퇴출 및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된 80개 건설회사와 16개 조선회사 가운데 일부가 추가로 퇴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상반기까지 관련 업계의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 시점의 신용평가 기준만으로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향후 현금흐름을 반영해 퇴출 기업을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덧말

서울 용산구가 2년째 철거민을 비하하는 내용의 대형 간판을 내걸었다가 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지자 서둘러 철거하는 소동을 벌였지만 새로 내건 간판도 용산국제업무단지의 장밋빛 미래를 자랑하는 조감도여서 '사과'보다는 '개발 지상주의'에 빠져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네요.

용산구는 2007년 9월 구청 담장에 "구청에 와서 생떼거리를 쓰는 사람은 민주시민 대우를 받지 못하오니 제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힌 대형 간판을 내걸었다가 용산 참사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 21일에야 간판을 바꿨습니다.

다음 아고라에는 철거민을 폄훼한 용산구가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명을 제안한 누리꾼은 "다섯분이 목숨을 잃었는데, 용산구는 철거에 내몰린 구민들에게 민주시민으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공개적으로 일삼았다"며 "희생자들에게 깊은 사과와 애도를 전하는 내용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