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기획재정부 장관에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 통일부 장관에 현인택 고려대 교수를 내정하는 등 장관급 4명과 차관급 15명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장관급인 국무총리 실장에는 권태신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금융위원장에는 진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각각 발탁했다.
최근 대출 관련 의혹 등으로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는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물러나고 윤진식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 임명됐다.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은 이르면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권오룡 전 인사위원회위원장과 유화선 파주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안상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의 입각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률 국세청장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세청장에는 허용석 관세청장, 박찬욱·오대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이 막판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이주호 전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 박영준 전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을 발탁하는 등 이른바 'MB맨'들을 차관급으로 전진 배치시켰다.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은 미래기획위원장에 사실상 내정됐다.
홍준표 "친이 총장 똑바로 하라" 박차고 나가
한나라당은 19일 청와대의 일방적 개각에 대한 불만으로 부글부글 끓었다.
절차상 당과 협의는 물론 사전통보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내용 면에서도 정치인 입각이나 탕평인사 등 지난 몇 달에 걸쳐 건의해 온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청 간의 소통부재가 극명하게 노정되고, 이에 한나라당이 공개 반발하면서 향후 당·청 관계가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을 것이란 관측까지 제기됐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아침 이명박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개각에 대한 협의는커녕 명단조차 통보받지 못했다.
박 대표는 주례회동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던 도중 청와대로부터 걸려 온 전화로 개각 명단을 통보받았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가 인사 발표 1∼2시간 전에야 명단을 통보받았다.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러느냐"고 격분했다.
그는 안경률 사무총장을 향해 "만날 청와대에 혼자 나가고, 여당은 끌려가고 있다. 친이 총장 똑바로 하라"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2월 청년 고용대란 우려
오는 2∼3월 청년 실업난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본격화된 수출과 내수 위축에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면서 고교·대학 졸업예정자들의 시장 진입통로가 닫히고 있어서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고용동향에서 연중 실업률이 가장 높은 달은 2월이다.
지난해 2월 전체 실업률은 3.5%로 연평균 3.2%를 웃도는 고점을 찍었고, 2007년에는 3.7%까지 치솟기도 했다.
원인은 졸업시즌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달리 대량 감원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나타나지 않는 대신 기업들의 신규채용 억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2월 대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희삼 연구위원은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기업들이 상용근로자 중심의 대량 감원을 단행해 핵심 근로연령대인 30∼50대의 고용부진이 일어났었다"며 "이번에는 정규직 중심의 고용 감소는 보이지 않지만 청년층 신규 채용이 급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네르바-신동아 증폭되는 의혹
월간지 신동아 2월호가 19일 자신을 '미네르바'라고 소개한 K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면서 미네르바의 정체를 둘러싼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속된 박대성(31)씨는 자신이 집에 할당된 IP주소로 모든 글을 써왔다고 시인했지만, K씨는 박씨가 IP주소를 도용했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누가 진짜 미네르바인지, 미네르바가 복수인지를 밝히기 위해 검찰이 IP주소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K씨는 신동아를 통해 2007년 말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자신이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비판(2008년 6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예측(9월), 주가지수 1210∼1235포인트 전망(9월) 글을 포함해 500여건을 올렸다는 것이다.
K씨는 자신이 2∼3년전 독서모임에서 출발한 그룹의 회원 7명 중 하나이며, 해외 정보 네트워크가 탄탄하다고 소개했다.
K씨 주장대로라면 박씨가 K씨의 IP주소를 도용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IP주소를 조작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K씨의 주장에는 이밖에도 여러 의문점이 존재한다.
그는 모든 글을 썼다고 주장하면서도 유독 문제가 된 12월 29일, 7월 30일 글에 대해선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잘못 예측한 글은 모두 다른 멤버가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동아 보도 내용은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진위 규명에는 소극적이다.
전지현 휴대전화 복제?
경찰이 영화배우 전지현(28)씨의 휴대전화가 복제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9일 전씨의 소속사인 싸이더스HQ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두 시간 동안 서울 삼성동 싸이더스HQ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2대와 전씨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소속사측이 심부름센터를 통해 전씨의 휴대전화를 불법 복제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싸이더스HQ측이 전씨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복제를 의뢰했다는 진술을 심부름센터 직원 등으로부터 확보했다.
싸이더스HQ 관계자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사실이나 회사가 사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소속 연예인의 휴대전화를 복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D등급 건설사 1곳 퇴출"
채권은행들이 111개 건설·조선사를 대상으로 1차 신용위험 평가를 마무리한 결과 건설사 1곳이 D등급을 받아 퇴출 명단에 올랐다.
또 건설사 10곳과 조선사 3곳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인 C등급으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이 92개 건설사와 19개 조선사에 대한 1차 신용평가를 실시한 결과 건설사 10곳과 조선사 3곳이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건설사 1곳이 D등급을 받았다.
채권은행들은 18일 채권단 회의에 이어 이날까지 막판 절충작업을 벌였다.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에는 우리은행이 심사를 맡은 건설사 가운데 ㅍ·ㅇ·ㅅ·ㄷ 등 4개사가 올랐다.
조선사 중에서는 ㄷ·ㄴ·ㅈ사 등 3개 중소형 업체가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한화, 대우조선 인수포기 방침 굳힌듯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매각 입찰 공고 이후 5개월간 이어졌던 대우조선 매각 작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20일 재계와 한화그룹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이번 주 중 산은이 발표할 예정인 대우조선 공동매각위원회 및 이사회 결정에 앞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미 산은이 한화그룹의 협상안을 사실상 거절한 만큼 매각위원회에서도 '극적인'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한화그룹은 대금지급조건 완화(분할 매입), 선실사 후본계약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그룹 고위 관계자는 19일 "산은이 여전히 '양해각서(MOU)에서 토씨 하나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협상은 사실상 결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화그룹은 포기 의사를 먼저 밝히는 대신 매각 협상 결렬로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화그룹이 산은의 결정에 앞서 '포기' 선언을 할 경우 이행보증금 3000억 원을 고스란히 날릴 상황이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서울 도심 26개월만에 화염병 재등장
서울 시위현장에서 2년 2개월 만에 화염병이 다시 등장해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
19일 오전 5시경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재개발구역에서 5층 건물을 점거한 채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소속 30여 명이 화염병을 던진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철거민연합 회원이기도 한 이들은 건물에 대형 새총을 설치한 뒤 골프공, 구슬, 쇳덩어리 등을 발사하고 화염병과 벽돌, 화분 등을 던지는 등 폭력 시위를 벌였다.
서울 도심 시위현장에 화염병이 등장한 것은 2006년 11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가보훈처 앞에서 열린 5·18 희생자 보상 촉구집회 이후 2년 2개월 여 만이다.
이날 오전 10시 50분 경 시위대가 화염병 20여 개를 인근 건물과 도로에 던져 인근 가정집과 약국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현대차노조 또 파업 수순
세계 자동차업계가 최악의 경영위기에 몰려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조가 연초부터 또 다시 파업수순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윤해모)는 19일 오후 울산공장에서 임시대의원 대회를 갖고,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회사 측이 경기불황을 이유로 올 1월부터 전주공장에서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범실시 하기로 한 지난해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데 대한 경고"라고 했다.
노조 대의원들의 파업 결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파업에 돌입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노조 내부에 "경제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어서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반대도 만만찮은 때문이다.
[중앙일보] YS 맏사위 집 '포클레인' 습격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사위가 사는 전원주택에 괴한 32명이 포클레인으로 철문을 부수고 난입, "비자금을 내놓으라"며 두 시간 동안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1일 0시 30분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YS의 맏사위 이모(60대)씨의 2층 집에 군복과 검정 옷을 입은 괴한 32명이 포클레인 석 대를 동원해 정문과 담벽을 부수고 침입했다.
괴한들은 사전에 전화선을 끊어 외부와 접촉을 차단했다.
괴한들은 이씨에게 "우리는 '유엔 국제금융수사단'으로 특수 업무 집행 중"이라며 "YS의 비자금을 찾아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지하실로 내려가 보따리에 쌓여 있던 책더미를 마구 뒤졌다.
그러나 비자금이 나오지 않자 이씨를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고, 이씨의 지갑을 뒤져 10만 원짜리 수표 세 장과 이씨가 YS와 함께 찍은 사진 액자를 빼앗았다.
괴한들은 이 집을 관리하고 있던 사설 경비업체 직원의 신고로 별장 주변에서 모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괴한들은 육군 준위 출신 김모(54)씨를 포함한 주동자 4명과 아르바이트생 28명으로 구성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이씨 집에 비자금을 보관 중인 지하 벙커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범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 '일제고사 거부' 또 파면·해임
강원도교육청(교육감 한장수)이 19일 지난해 11월 치른 학업성취도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동해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교사 3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했다.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10일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에 대해 파면·해임을 한 데 이어 두번째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을 내어 "강원도교육청 주관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그동안 표집평가로 실시해, 비표집 학급 담임교사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해 왔다"며 "4명의 교사가 한 행동은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므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일보] 택시 블랙박스 '찜찜한 동행'
차량 내부에 일명 '블랙박스(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택시가 늘고 있다.
운행 중 벌어지는 일을 낱낱이 기록해 사고 처리에 도움을 주고 범죄를 막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승객의 사생활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에서는 택시공제조합이 나서 법인택시 5,385대에 블랙박스를 설치, 운영 중이며, 서울시와 경기도 택시도 올해 안에 각각 2만 2,000대와 3만 4,000대 가량에 이를 설치할 예정이다.
문제는 블랙박스가 전방 촬영 뿐 아니라, 차량 내부용 카메라 설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택시기사는 물론 승객의 일거수 일투족이 고스란히 녹화· 녹음돼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덧말
문구용품으로 만능열쇠를 만들어 사우나 탈의실을 상습적으로 턴 여중생 5명의 '맥가이버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네요.
광주 B중 3년 P(15)양 등 5명이 최근까지 만능열쇠를 이용, 잠금장치를 열고 금품을 턴 사우나 탈의실 옷장은 모두 4곳(시가 250만 원 상당)으로 P양 등은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CCTV에 얼굴 등이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P양은 경찰에서 "평소 입고 싶은 옷을 구입하려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이들을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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