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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년차 국정운영 '차관 정치' 부상하나

입력 : 2009.01.19 15:05|수정 : 2009.01.19 15:13

이 대통령 측근 박영준·이주호 전진배치


'1.19 개각'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젊은 '복심'들이 중앙부처 차관으로 전격 발탁됨에 따라 앞으로 '차관(次官)정치'가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 중용된 이주호 전 교육과학문화수석과 박영준 전 기획조정비서관의 경우 새 정부 1기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했다가 낙마한 뒤 불과 7개월여 만에 화려하게 복귀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들 차관에게 '힘'이 쏠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실세 차관' 중앙부처 전진배치 필요성은 그동안 여권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관들 가운데 상당수가 업무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꿰뚫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측근들을 차관으로 앉혀 장관을 보필하고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게 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이는 '장관 외부 전문가 또는 측근, 차관 실무관료'로 구성되는 기존의 내각 구성 틀을 깨는 것으로, 여기에는 과거 스타일로는 새 정부의 개혁작업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깔려 있다.

이에 따라 이 교육차관과 박 총리실 국무차장은 기존의 '조직 2인자' 자리를 뛰어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이 교육차관은 지지부진한 교육개혁 문제를 진두지휘하는 한편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적극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입 3단계 자율화를 비롯한 새 정부 교육정책의 골간을 잡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MB맨'인 박 국무차장은 앞으로 중앙 부처의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있어 당청정간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대통령인수위 시절 이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바탕으로 청와대 참모진 및 내각 인선에 직접적으로 참여했고, 청와대 입성 이후에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왕비서관'으로 불렸었다.

이번 인사에서 빠진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도 다른 자리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수석은 현재 공석중인 대통령 자문 미래기획위원장으로 거론된 바 있다.

차관정치와 관련해선 이미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 차관은 직속 상관인 유인촌 장관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언론사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소신있는 목소리를 내면서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받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국정의 힘있는 운영을 위해 이른바 전문가형 실세들을 차관에 발탁한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국정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