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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강만수 하차…확 바뀌는 경제팀

신병식

입력 : 2009.01.19 09:47


4대 권력기관에 이어 경제 부처가 인사 태풍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임과 경질 전망이 팽팽히 맞서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결국 물러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강 장관의 경우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새 경제수장으로 낙점된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은 옛 재무부에서 금융과 세제 분야를 두루 섭렵했다.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도 갖추고 있어 요즘 같은 위기 상황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게 후배 경제관료들의 평가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 금융정책 실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고 금융정책실장(1급)에서 물러났다.

이후 세무대학장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 등을 역임한 뒤 노무현 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윤 내정자의 스타일상 새 경제팀은 나름대로 자기 색깔을 분명히 낼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그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제부처의 불협화음을 없앨 것으로 평가된다.
 
국정원장에 원세훈·경찰청장에 김석기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신임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에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각각 내정했다.

또 이태식 주미 대사 후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그동안 탁월한 업무추진력을 보여 왔고, 서울시 행정부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경찰 내 두터운 신망과 법질서 확립에 적임자라는 점이, 한 주미 대사 내정자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주도했고, 경제관료로서의 오랜 경륜과 식견을 발탁 배경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신임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이 경북 영주와 영일 출신의 TK(대구·경북) 인사라는 점에서 지역 편중 인사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또 한상률 국세청장의 사표를 19일쯤 수리하고 후임 청장이 임명될 때까지 허병익 국세청 차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했다.

또 4대 권력기관장 가운데 한 명인 임채진 검찰총장은 유일하게 유임됐다.

후임 국세청장에는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 허용석 관세청장, 박찬욱 오대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새로운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대남 전면대결 카드' 왜 꺼냈나

북한군 총참모부의 17일자 '대남 전면 대결 태세' 성명은 변화하는 대내외 정세를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이란 분석이다.

북한에 대해 계속 강수를 두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출범을 앞둔 미 오바마 행정부를 향해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게 당국과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성명의 첫 줄은 우선 "이명박 역적 패당의 반(反)공화국 대결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 버릴 것"이란 말로 시작됐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서해상의 남북 간 해상경계선 문제를 지목했다.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 해군 간 군사 충돌이 발생했던 곳인 만큼 대남 위협의 효과를 거두는 데 최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북한 군부의 성명이 이명박 정부가 지난 1년 가까이 펼쳐 온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자신들이 주도해 개성공단 출입 제한 같은 강수를 뒀지만 남한 당국이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자 직접 군사 위협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얘기다.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으로 꼬인 남북 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와 달리 녹록지 않은 MB식 대북 접근법을 뒤흔들려는 계산도 깔렸다는 해석이다.
 
성명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사흘 전 나왔다는 점에서 대미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도 있다.

강경 성명을 내놓았지만 북한이 실제 군사 도발을 감행할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차분한 대응을 기조로 잡고 있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주재의 대책회의가 있었을 뿐 장관급 긴급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당정 '쌀파라치' 제도 도입

정부와 한나라당은 쌀과 과수 축산물 등 개별적으로 지급되던 직불금을 한데 합쳐 농가 소득을 기준으로 일괄 지급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하고, 산만하던 직불금 운영체계를 일원화해 효율적 운용을 꾀한다는 취지다.

한나라당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은 18일 개별 농업 보조금에 대해 "효율적 배분이 어렵고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었다"면서 "FTA 발효시 예상되는 농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도 직불금의 통합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발의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올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쌀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미네르바' 진실게임 2라운드

시사월간지 '신동아'가 검찰에 구속된 '미네르바' 박대성(31)씨는 진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신동아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동안 검찰이 진짜 미네르바라고 확신한 박씨는 이번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게 되고, 이제까지 날조된 인물로 '거짓 쇼'를 하게 된 셈이다.

반대로 신동아가 거짓보도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 국내 주요 시사월간지로서의 명성이 뿌리채 흔들리면서 발간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18일 신동아 2월호는 자신을 아고라에서 활동한 미네르바라고 주장한 K씨와 인터뷰를 통해 "미네르바는 한명이 아니라 7명으로 이뤄진 그룹"이며 "박대성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신동아에서 "과거 금융기관 3곳에서 일했으며 현재 투자재무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자신은) 지난 2007년 12월 말부터 500건 가량의 글을 작성해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주로 글을 썼지만 모든 글을 혼자 쓴 것은 아니고, 자신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이 글을 쓰기도 했다"며 "나머지 멤버들도 모두 금융업에 종사하며 언론사 뺨치는 정보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아는 지난해 12월호에서 미디어다음 아고라에 환율급등과 경기변동을 예측하는 글을 올렸다는 미네르바와의 인터뷰와 함께 그의 경제전망을 보도한 바 있다.

K씨가 인터뷰를 통해 미네르바가 혼자가 아닌 7명의 그룹으로 이뤄졌다고 새롭게 밝힘에 따라 진위논란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게 됐다.

[한국일보] 김문수 "삼성이 쌍용차 인수했으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와 관련해 '삼성이 쌍용차를 인수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4일 수원 아주대학교 '유비쿼터스SOC 최고위과정'에서 가진 특강에서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돈이 있는 삼성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해서 맡아보라고 도지사로서 한번 말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2일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등과 가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쌍용차 문제는 경기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라며 "정부에 쌍용차 회생을 위해 보다 적극 나서 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경향신문] 경찰 '여대생 실종사건' 검색 네티즌 무차별 압수수색
 
'경기 군포시 여대생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경찰청 수사본부가 이 사건 용의자를 찾기 위해 네이버 운영사인 NHN과 네이트·엠파스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 등 7개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한 모든 네티즌의 인적사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단어를 검색한 네티즌 수는 연인원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경찰은 이달 초 네이버 등 7개 인터넷사이트에서 '군포' '안산' '실종' '납치' 'ㅇ씨' 등 5개 단어를 검색한 사실이 있는 네티즌의 아이디, 인적사항, 연락처, 최근 3개월간 로그인 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검찰을 통해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을 지난 14일 발부했고, 경찰은 즉각 해당 포털업체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NHN 관계자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해당 단어들을 검색한 네티즌들의 인적사항 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자료제출 여부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신청과 관련, "수사의 한 기법"이라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아무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이스라엘군, 가자지구서 일부 철수 

이스라엘군은 18일 밤 가자지구에 진격해 들어갔던 지상군 병력 중 일부를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 조치는 이날 하마스가 1주일간의 휴전을 선언한 이후에 취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어느 정도 규모의 병력을 철수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동아일보] 불황기에 뜨는 '달걀 선물세트'
 
최근 몇달 새 값이 크게 오른 달걀이 '설 선물세트'로 등장했다. 경제난으로 실속형, 생활밀착형 선물이 인기를 끌고 있음을 보여 준다.

롯데마트는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품질을 인증받은 계란 30개가 들어 있는 '와이즐렉 프라임 1등급 계란 선물세트'를 7980원에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사 쪽은 생후 30~40주 가량 되는 건강한 닭들이 낳은 1등급 달걀로만 구성했고, 깨끗하게 세척·살균·코팅했으며 가격도 정상가격(8940원)에 비해 10% 가량 낮췄다고 강조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추석 때 처음 달걀 선물세트를 선보인 결과 기대 이상으로 500세트나 판매돼, 이번 설에는 지난해 추석 때보다 준비물량을 6배로 늘려 3000세트를 준비했다.

[조선일보] YTN 노조, 사장실 다시 점거

YTN 노조가 신임 보도국장 임명에 반발하며 다시 사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YTN 노조원들은 지난 16일 구본홍 사장이 정영근 취재담당 부국장을 보도국장으로 임명하자, 이날 밤 기습적으로 사장실에 들어가 농성에 들어갔다.

작년 12월 8일 법원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사장 출근 저지'를 중단한 지 39일 만에 다시 '투쟁 모드'로 들어간 것이다.

YTN은 지난 14~15일 치러진 보도국장 선거에서 정 부국장과 강철원 보도국장 직무대리, 김호성 뉴스1팀장 등 3명을 복수후보로 선출했으며, 구 사장은 정 부국장을 신임 보도국장에 최종 선임했다.

YTN 노조는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사장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사원들의 뜻에 반한다"며 반발했다.

득표율 등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3명의 후보 중 노조 지지를 받은 김 팀장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YTN 사측은 "노조는 복수추천 방식을 합의한 단체협약과 법원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19일 낮 12시까지 사장실 점거를 해제하지 않으면 법과 사규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올해 국민임대 주택 6만 8000가구 공급 

국토해양부는 올해 전국에서 국민임대주택 6만 8341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해(약 6만4000가구)보다 6%쯤 늘었다.

수도권은 서울 강일지구, 경기도 성남 판교지구 등 41개 단지 3만 3984가구, 지방은 대전 서남부지구, 광주 수완지구 등 49개 단지 3만 4357가구다.

[한겨레신문] 버스 안에서도 인터넷 이용 가능
 
버스 안에서 휴대인터넷 와이브로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케이티(KT)는 솔루션업체 티지오엘과 함께 서울과 경기·인천을 운행하는 버스 34개 노선 1천여대에서 '와이브로 버스 피시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적으로 몇몇 노선에서 실시돼 왔다.

요금은 15분당 500원으로, 교통카드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결제할 수 있다.
 
덧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의 부인 송아무개(53)씨가 음독 자살해 자살 동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네요.

16일 오후 4시 30분께 등산객 강 아무개(52)씨가 경기 과천 청계산 들머리에서 300m 떨어진 계곡에서 쓰러진 채 신음하고 있는 송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17일 새벽 숨졌습니다.

송씨 가족들은 "평소 '죽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했고 '아버지에 대한 비난은 내가 다 안고 가겠다'고도 얘기했다"고 말했으며 1년 전부터 불면증에 시달려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군요.